황의홍
사법부 너 마저도
미네르바 구속을 보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너 마저도!“ 라는 탄식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법은 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범이다. 법적용은 법적용을 하지 않으면 사회가 지탱할 수 없거나 개인의 권리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없을 때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옳다.
최종 판결 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불구속 수사를 점차 확대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미네르바 구속은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세계적인 망신” 이라는 것이 시중의 대체적인 여론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같은 일이 발생했을까?
* 관련기사 : 英 이코노미스트 “권력쇠망치에 압살당하는 온라인”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경제수석을 지낸 분까지 ‘국민경제의 스승’이라고 치켜세웠던 “미네르바‘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학계나 정관계, 언론매체를 통해서 권위를 쌓고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실력만 있다면 순식간에 온라인에 글을 써서 유명해지고 권위를 확보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개인화와 기득권은 충돌
블로그(1인미디어)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개인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기득권을 가진 집단, 전통언론, 정치인, 관료, 대기업 등과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분산된 권력이 아니라 집중된 권력을 통해서 파이를 확보해야 하는 세력은 개인의 힘이 증대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화의 진전은 다양성이 확보됨을 말한다. 우리나라 처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좌파와 우파, 우리 편과 다른 편을 이분법으로 가르고 끊임없이 어느 편에 가담하길 강권하는 사회도 드물다.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모습은 다양한 세력의 이익을 분배하고 조정하여 법을 만드는 여의도 국회에서 극단적인 갈등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 할수록, 블로그(1인미디어)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런 이분법은 설자리가 없어지고 다양성은 커진다.
* 블로그의 어원은 web + log의 합성어로 인터넷에 쓴 일지를 뜻하므로 블로그가 단순하게 블로그라는 툴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1인미디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개인화 흐름을 수용하는 집단이 승자가 될 것
기득권과 개인화시대의 충돌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개인화의 도도한 흐름을 역행하기 보다는 개인들의 역량을 모아서 ‘참여’ 시키고 ‘집단지성’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는 집단들이 훨씬 더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쪽을 보더라도 현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기는 올 한 해 뿐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 단임제 정부의 무기력한 한계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연말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그리고 최근 ‘미네르바’구속에 이르는 과정은 지지기반과 국내여론을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국외 여론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것처럼 ‘미네르바구속’과 ‘인터넷규제 관련 법’ 관철 시도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행위”일 뿐이다.
* 덧글 : 어제 오후에 글을 쓰고나서 예약을 걸어 놓았는데 '신동아 2월호가 미네르바는 금융계 7인그룹이고 구속된 박대성 씨는 무관'하다고 주장 했네요.. 새로운 국면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 입니다.
* 사진 : 다음 카페 '미네르바의 부엉이 여의도로 날아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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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단지 블로거일 뿐이고...[미디어 2.0 선언]
Tracked from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2009/01/19 10:19 삭제벌써 2년 전이다. 어줍잖게 '예언'이란 것을 했다. 원래는 이 글이 발단이 됐다. 2007/01/02 그만의 2007 블로고스피어 5대 사건 예언 이 글을 본 미디어다음 관계자가 블로거기자단 시상식에 나를 초청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예언서 비슷한 웃기는 짬뽕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고 이를 이야기하고 공개했다. 당시 블로거들의 반응은 절반은 흥미롭다는, 또 다른 절반은 다 아는 이야기라는 식이었다. 이 예언서에 대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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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다음뉴스 보다 발견한 댓글 - 이런 행위는 허위사실유포 아닌가?
Tracked from 금빛... 세상 바라보기 2009/01/19 12:59 삭제미디어다음의 뉴스를 보고 있던 중 아래의 기사를 보고 참 헤럴드경제(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회장이었던)가 이젠 대놓고 정권에 충성하려는 기사만 보내더니 부동산에 관한 몇몇 기사에서 분위기 조성하려고 안간힘을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한 마음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강남·송파는 오르는데 왜 서초구만? 최근 헤럴등경제의 기사를 보고 있으면 경제지라고 볼수 없이 그저 왜 부동산이 안오르는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정부의 입장에서만 경제소식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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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허위사실유포죄는 존재하지 않는 법
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9/01/19 18:00 삭제소위 '미네르바' 사건에서 적용된 “허위사실유포죄” 과연 존재하는가? Ⅰ. 들어가며. 저는 2008년도 “법무사 시험”에(사법고시가 아니고) 응시하여 1차는 최고득점을 하였고,2차에서는 평균 고득점을 했지만 과락으로 떨어져 지금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백수냐고요? 맞어요. (또 미네르바처럼 잡아갈라고요? 백수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법률”에 대하여 무식한 자들이 판사니 검사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정말 무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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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민주주의의 필수, 두 가지 원칙
Tracked from nooegoch 2009/01/20 07:26 삭제'민주주의'라는 사회원칙은 사회구성원의 참여에 의해 작동할 수 있다. 선거, 그를 위한 투표 행위는 이 제도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합의된 의무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공공의 의무와 권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늘 보완이 필요한 제도이다. 즉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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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블로그도 사회적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다!
Tracked from 깜냥이의 웹2.0 이야기! 2009/01/21 16:43 삭제우리 사회에서 블로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에 따르는 사회적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일반 블로거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글을 자유롭게 포스팅하고 있을 뿐인데 왜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냐고 이야기할 것이다.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깜냥닷컴은 필자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개인 미디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블로그에 올린 글은 나 자신에 대한 기록일 수 있지만 그 글이 발행되는 순간 누군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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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미네르바 박대성의 팍스넷 이외의 글들
Tracked from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2009/01/21 17:17 삭제요즘 계속해서 검찰의 '박대성'과 아고라의 '미네르바'에 대한 공통점을 찾고 있다. 인터넷에서 '박대성'씨에 대한 흔적을 계속 뒤지면서 찾은 URL이 몇개 있다. http://memo.news.naver.com/personal.nhn?nid=crs557 http://memo.news.naver.com/personal.nhn?nid=max1595 http://memo.news.naver.com/personal.nhn?nid=dsp3696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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