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용감한 정부다.
촛불시위가 연일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이제 가정집에서 까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현수막을 내걸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며칠간 국민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 하면서, “재협상은 없다”를 되풀이한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FTA는 무관하다며 FTA비준 동의안 국회 처리를 요구한다. 뿐만아니라 광우병 괴담을 퍼뜨린 네티즌을 수사하고 심지어 전주에서는 정보과 형사가 학교까지 찾아가 수업 중인 학생을 조사했다는 보도다.  

어제 청계천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이러다가 “최류탄”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 

출처 : 경향신문 만평 김용민의 그림마당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했다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으로 결코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과 미국의 기준이 달라 미국 내에서 광우병 위험물질(SRM)로 분류돼 교역이 금지된 부위를 정부가 수입하기로 허용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이태식 주미대사가 지난 3월 말 네브라스카 등 축산업 집중 지역을 방문해서 쇠고기 전면 시장개방을 사전에 통보한 의혹도 새로 등장했다.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가 아니라 “약화”된 사실에 이어서 추가된 내용이다. 

오늘 sbs 8시 뉴스는 CNN보도를 인용하여 미국 검역시스템이 붕괴 되었고 육우협회 로비로 인하여 속수무책임을 전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7월 농림부 보고서는 “동물성 사료 제작공장을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전하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이명박 대통령은 “불도저”라고 불리는 것을 가장 듣기 싫어한다고 하지만, 정신과 의사 정혜신씨는 저서〈사람 VS 사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했다.

“과도한 자기 확신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들에게 문제의 원인은 항상 외부에 있다.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교정하는 것에서 해법을 찾는다.”

  “쇠고기”를 내주고 한미FTA 비준을 빨리 이끌어 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지만 결과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무모한 협상을 한 것이다. 작년까지 정부가 정한 원칙을 허물어뜨리고 영어오역이 발생할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챙기지 않고 밀어붙였다. 잘못이 드러나면 빨리 시정하는 것이 옳은 일 이지만 “과도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이 어렵다. 여전히 국민과 소통의 문제로 치부하는 원인이다.

그것도 아니다. 지난해 FTA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작 FTA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협정문의 두꺼운 내용을 놓고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차분하게 검증한 적이 없다.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뜨거운 감자를 뒤로 미루어 놓기만 했지 FTA 체결로 경제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나 지적재산권, 금융분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서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다. 

집단지성 시대에 솔직해져라 

웹 2.0 시대에 집단지성의 힘은 탁월하다. 숨기고 꼼수를 부려서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다.

MBC 100분 토론에서 재미 한인 주부 이선영 씨는 미 식품의약국(FDA)에 e메일로 문의하고 미 농무부 사이트와 관련 서적 등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전문가 못지않게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박수를 받았다.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 자료를 찾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하고 추적해서 발전 시킨다. 정책 결정이 투명해야 하는 이유다. 진짜 소통의 문제라면 대통령이 직접 TV와 인터넷에 나와서 설명하고 토론해서 이해를 구하면 된다.

지금의 어려움은 솔직하지 못한데 있다.

 재협상 외에 다른 방법 없어  

19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회동을 갖고 수습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철회하고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방법 외에 다른 어떤 미봉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분노를 가라않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아울러 가장 큰 잘못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명확한 이상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협상 책임자는 문책하는 것이 옳은 일 이다. (‘08.5.16)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