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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용감한 정부다.
촛불시위가 연일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이제 가정집에서 까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현수막을 내걸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며칠간 국민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 하면서, “재협상은 없다”를 되풀이한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FTA는 무관하다며 FTA비준 동의안 국회 처리를 요구한다. 뿐만아니라 광우병 괴담을 퍼뜨린 네티즌을 수사하고 심지어 전주에서는 정보과 형사가 학교까지 찾아가 수업 중인 학생을 조사했다는 보도다.  

어제 청계천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이러다가 “최류탄”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 

출처 : 경향신문 만평 김용민의 그림마당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했다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으로 결코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과 미국의 기준이 달라 미국 내에서 광우병 위험물질(SRM)로 분류돼 교역이 금지된 부위를 정부가 수입하기로 허용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이태식 주미대사가 지난 3월 말 네브라스카 등 축산업 집중 지역을 방문해서 쇠고기 전면 시장개방을 사전에 통보한 의혹도 새로 등장했다.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가 아니라 “약화”된 사실에 이어서 추가된 내용이다. 

오늘 sbs 8시 뉴스는 CNN보도를 인용하여 미국 검역시스템이 붕괴 되었고 육우협회 로비로 인하여 속수무책임을 전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7월 농림부 보고서는 “동물성 사료 제작공장을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전하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이명박 대통령은 “불도저”라고 불리는 것을 가장 듣기 싫어한다고 하지만, 정신과 의사 정혜신씨는 저서〈사람 VS 사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했다.

“과도한 자기 확신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들에게 문제의 원인은 항상 외부에 있다.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교정하는 것에서 해법을 찾는다.”

  “쇠고기”를 내주고 한미FTA 비준을 빨리 이끌어 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지만 결과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무모한 협상을 한 것이다. 작년까지 정부가 정한 원칙을 허물어뜨리고 영어오역이 발생할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챙기지 않고 밀어붙였다. 잘못이 드러나면 빨리 시정하는 것이 옳은 일 이지만 “과도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이 어렵다. 여전히 국민과 소통의 문제로 치부하는 원인이다.

그것도 아니다. 지난해 FTA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작 FTA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협정문의 두꺼운 내용을 놓고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차분하게 검증한 적이 없다.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뜨거운 감자를 뒤로 미루어 놓기만 했지 FTA 체결로 경제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나 지적재산권, 금융분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서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다. 

집단지성 시대에 솔직해져라 

웹 2.0 시대에 집단지성의 힘은 탁월하다. 숨기고 꼼수를 부려서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다.

MBC 100분 토론에서 재미 한인 주부 이선영 씨는 미 식품의약국(FDA)에 e메일로 문의하고 미 농무부 사이트와 관련 서적 등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전문가 못지않게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박수를 받았다.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 자료를 찾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하고 추적해서 발전 시킨다. 정책 결정이 투명해야 하는 이유다. 진짜 소통의 문제라면 대통령이 직접 TV와 인터넷에 나와서 설명하고 토론해서 이해를 구하면 된다.

지금의 어려움은 솔직하지 못한데 있다.

 재협상 외에 다른 방법 없어  

19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회동을 갖고 수습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철회하고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방법 외에 다른 어떤 미봉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분노를 가라않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아울러 가장 큰 잘못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명확한 이상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협상 책임자는 문책하는 것이 옳은 일 이다. (‘08.5.16)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시대적 흐름에 맞는 분인지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어 왔다.

미래학자 들의 말을 빌려보자  

롤프엔센

“GNP 1만1천달러가 넘는 국가는 30여개 국가인데 이들 부유 국가에서 나타나는 소비트렌드가 꿈과 감성을 중시하는 드림소사이어티(Dream Society)”이다.

짐 데이터

“석탄이나 석유가 아니라 상상력과 이미지(story)가 생산자원이 된다. 모든 상품은 이야기와 이벤트가 첨가될 때는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정보화시대를 지나서 소비의 주요 관점이 질과 감성을 중시하는 감성화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전자제품을 살 때 회사별로 기능에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디자인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

미래학자들은 한국이 “드림소사이어티를 주도할 선진국”이라고 입을 모아 전망한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

단기 성과를 위해 국민의 삶의 질을 훼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만은 커지고 있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는 이명박 정부는 좀 더 안락한 삶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텐데 후진 기어를 넣고 과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역력하다.

광우병으로부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촛불시위와 탄핵 서명운동까지 번지는 것은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간과한 이명박 정부의 무지의 소치다.

여기에는 상상력과 스토리가 결합되어 증폭되고 있다.
안전성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서 금지한 것까지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고, 우리나라 사람이 유전자 구조 상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사안을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일정에 맞추어서 서둘러서 타결했으니 이를 국민들이 용납하겠는가?  최소한 새 정부와 비판 세력 간의 허니문 기간이 3~6개월임을 가정할 때 재임 69일 만에 100만명이 탄핵 서명에 동참했다는 것은 기록적인 사건이다.

대선과 총선 기간에 정치에 무관심했던 10~20대와 젊은 연예인들까지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김혜수, 하리수, 김혜성, 김가연, 김상혁, 슈퍼주니어 희철, 이동욱, 서민우, 송백경, 세븐 등이 그들이다. 영화배우 김혜수 씨는 아예 자신의 미니홈피에 미국산 쇠고기 란을 따로 만들어 반대여론을 확산 시키고 있다.

지난해 한나라당 성명은 이주영 정책위의장 말을 빌려 “아무리 한미FTA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볼모로 해서 무작정 한미FTA를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과거 이 문제와 관련, 일본 고이즈미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되자 곧바로 금수조치를 내린 것은 그만큼 자국민의 식탁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탄핵의 주된 사유로 거론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내용과 관계없이 상상력과 창의성 중심의 “감성화사회” “지식기반사회” 관점에서 볼 때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앞자리를 차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디지털운하를 말하나 디지털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총선 이전부터 반대 여론이 가파르게 상승하니 쉬쉬하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강행 의지를 다시 천명하고 있으니 국민은 답답할 수 밖에 없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집착

참여정부가 많은 욕을 먹었지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잇따른 선거 참패와 바닥난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유혹에 빠질 우려도 있었지만 국민의 정부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실시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카드 대량 발급을 통한 소비 촉진 정책의 부작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7% 성장을 내세운 747공약이 무리라는 점을 자인했지만 정책 수정 보다는 성급하게 개발연대와 같은 관치경제의 모습으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유종일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쓴 <‘친기업 정책’에 대한 오해>가 참고가 될 만 하다. 

 레이건이 친기업 정책을 펴서 대단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레이건이 집권한 1981년부터 89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3.37%로써 클린턴 집권 기간의 3.58%에 못 미쳤다. (중략) 레이건 집권 8년 동안, 미국의 소득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대에서 13%대로 곧추 상승했다

대다수 국민 삶의 질이 열악해질 것 우려

이명박 정부 69일은 상위 1% 특권층의 이익과 대기업중심 친기업 정책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이 열악해 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 시켜주기에 충분한 시간 이었다. 고소영 ․ 강부자 내각과 청와대 수석들의 재산형성 과정의 문제, 영어몰입 교육, 의료보험 민영화, 학원자율화 정책, 뉴타운 논란, 혁신도시 재검토 등은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다.

전체 5,000만 국민이라면 유아와 노인,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인구까지 포함하여 50명 중 한명이 탄핵에 서명한 것으로 가히 민란이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여당은 스펀지 역할에 충실해야

이제 한나라당이 나서야 할 때다.
여론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다음 선거에서 평가 받아야 할 한나라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실패는 열린우리당의 무기력함 때문이라는 진단이 틀린 말이 아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직언하기는 어렵지만 국민들의 대표로서 위임받은 여당은 국민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시켜야 한다. 그것이 정당정치의 본래 모습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 개인에게 표를 준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이라는 정치세력에게 표를 준 것이다.

지금은 정보화사회를 지나 감성화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창조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여기에 맞추어 정책이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를 우스갯소리로 2MB로 폄하하는 것은 이런 우려 때문 일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가 100년에 걸쳐서 이룩한 성과를 30년만에 이룩하면서 온전하지 못한 구석구석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특히나 교육과 직업, 주택 같은 민생문제 해결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 이지만, 한쪽에서는 해외에 나가 연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해 비행기 표가 동이 나고,  반대로 서민들은 끝없이 오르는 물가 때문에 생필품을 사기위해 마트에 가는 것조차 두렵다고 한숨짓는다.  양극화의 단적인 모습이다.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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