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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명박 후보 본인이 직접 광운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강연을 통해 BBK를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이 공개됐다. 들은 사람이 한명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강연이며, 이 동영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직접 화면을 촬영했던 사람이다.
이명박 후보와 BBK 관계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에 선거가 끝나기 전에 결정적인 증언과 물증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범여권이 단일화되고 추격하는 지지율이 확보되었다면 진작에 결정적인 증언과 물증이 나왔을 것이다.
한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을 오랬동안 속일 수 없음은 불변의 진리다. 박완서 씨는 소설을 통해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안다”라며 실체적 진실의 중요성을 표현한 바 있다.
나를 믿고 투자하라
이명박 후보는 그동안 일관되게 BBK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본인이 직접 설립했으니 투자를 하라고 여기저기 권유하고 다녔다. 광운대 최고경영자과정 강연 동영상에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심텍의 전영호 회장도 이명박 후보가 비비케이 회장과 대주주이니 나를 믿고 투자하라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고 2001년 이 후보의 측근 김백준 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히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BBK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라면 30대 젊은 김경준 씨가 설립한 회사의 명목상의 회장 노릇을 하고 다닌 것으로 이마저도 “사기죄”에 해당한다. 상식적으로 현대건설 사장을 하고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 자기 소유의 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함을 파고 투자를 권유하고 다니며 언론 인터뷰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가?
BBK의 실소유주임이 의심되는 10가지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임이 의심되는 증거는 기존에 나왔던 9가지에 이제 광운대 강연 동영상까지 합치면 무려 10가지다.
① 2000년 당시 이명박 인터뷰, ② 이명박 명함, ③ eBANK-korea 및 MAF 홍보책자, ④ 공단선교센터 홈페이지 이명박 약력, ⑤ 하나은행 투자품의서 및 하나은행과 LKE 사이에 교환된 문서들, ⑥ BBK, LKE, EBK 정관, ⑦ (주)심텍의 이명박 부동산 가압류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⑧ 김백준에 대한 BBK 급여명세서, ⑨ 교보생명 사장에게 보낸 김백준 BBK 부회장 명의의 화환 10. 광운대 최고경영자과정 강연 동영상
또한, 검찰의 BBK 사건 수사결과 발표 때 “비비케이는 100% 김경준씨 소유”라며 물증으로 제시한 김씨의 메모와 상반되는 내용의 김경준 씨 자필메모도 발견됐다.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내놓은 김씨 메모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대변인 해명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광운대 강연 동영상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이 없고 문제될 것이 없다"며 "(강연) 날짜도 당시 <동아일보>와 인터뷰 했던 날과 같더라"며 "<동아>나 <중앙일보> 인터뷰 처럼 LKe뱅크 홍보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동아>·<중앙>) 인터뷰 내용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도 다 조사된 내용으로 문제가 없다"며 "CD 내용을 보니 직접 후보가 ‘내가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지도 않았더라"고 말했다.
끊임없는 거짓말 행진을 어찌해야 한다 말인가?
중앙일보 인터뷰를 처음에는 오보라고 주장하더니 어느새 LKe뱅크 홍보 차원으로 둔갑해 있다. 나경원 대변인은 광운대 강연에서 “BBK를 직접 설립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동영상의 기본적인 사실마저 왜곡하고 있다.
선거가 3일 남았다.
대통령 선거가 동네 반장 선거가 아닌 바에야 실정법 위반 혐의가 농후한 사람을 국가원수로 뽑아놓고 나라의 미래를 맡아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오늘 한 말과 내일 한 말이 다른 사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의혹이 나타나는 사람, 대기업 CEO로서 서울시장으로서 커다란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 성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호하고 과정이 용납될 수 없는 후보라는데 문제가 있다.
명쾌한 해명 불가능 하다면 사퇴가 옳은 일
이명박 후보는 처음에는 BBK와 직간접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방송토론에서 여러차례 BBK 실소유주가 밝혀지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당선되고 나서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10가지 증거에 대해서 본인이 명쾌하게 해명할 수 없다면 사퇴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BBK 광운대 강연 동영상이 나오기 전 최근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50%를 넘고 있다. 광운대 강연 동영상이 나왔으니 더 말해서 무엇하랴.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당하다면 특검법안을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는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의 선거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정책으로 대결을 해야할 시점에 부정적 요소를 갖고 상대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음해성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위대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 속지도 않는다"라고 하고 있으니 누가 안타까운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두고 볼일이다. (2007.12.16)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출처 : 미디어몹 이종원 님 블로그
◊ 광운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강연 내용 ◊
이명박 “2000년 1월 BBK 설립했다.”
● 파일 1 (2분 27초-3분 00)
저는 요즘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을 해서 이제 며칠 전에 예비허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예비 허가 나오는 걸 보니까 한 6개월 걸려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 파일 1 (4분 47초 - 5분 11초)
오늘 사실 MBC에서 인터뷰를 쪼깐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묻느냐 하면은 절 보고 그랬어요. 요즘 기업구조, 대기업 구조조정을 하는데 대기업 출신인 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방송에 나갈거니까. MBC 방송에 나갈 것이니까. 뭐 나가더라고 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 파일 2 (1분 8초 - 2분 00)
그러니까 미국에 1년반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해 봐서, 제가 21세기에 맞는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어제가 신문에 증권회사를 만든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증권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부문에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필요한 증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권회사는 금융감독원에다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그게 6개월 걸렸어요.
서두에 말씀드린듯이 같이 6개월 걸렸는데, 그것이 이제 나오면은 금융감독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증권회사를 만들면은 수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익이 어떻게 나겠느냐, 이것을 연도별로 뽑아내라고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첫 년도부터 이익이 난다는 계획을 넣었죠.
● 파일 2 (3분 50초 - 4분 00)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종합금융회사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모델, 새로운 수익모델이 있어서 이익을 첫해부터 내겠다는 것
● 파일 2 (5분 16초 - 23)
저는 뭐냐 저가 하는 금융회사 새로운 고도의 금융기술을 한국 금융계에 보여줄려고 하는 거예요.
● 파일 2 (5분 36초 - 6분 00)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BBK 투자자문회사는 금년에 시작했지만 이미 9월말로 28.8% 이익이 났습니다.
그럼 첫해지만 뭐 바로 이익이 났고 증권회사 나오면은 내년에 발족이, 금년에 허가가 나면 1월 1일부터 영업을 하더라도 그 회사는 흑자가 날겁니다.
2007/12/10 - [2007대선] - 답답한 문국현 후보
2007/12/06 - [2007대선] - “국민을 위한 검찰”의 BBK 수사결과 유감
2007/12/11 - [2007대선] - 주마간산 대선 토론
2007/12/07 - [2007대선] - 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구현하자
끝장 토론 방식
대선 TV 토론 제도화 해야
오늘 대선 후보 2차 TV토론은 교육과 여성, 문화, 부패를 주제로 열띤 공방을 벌였다.
후보가 6명인데 두 시간의 토론으로 많은 주제를 소화해야 하니 후보간 상호토론이나 추가 질문이 불가능해 토론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입시에서 말하는 변별력이 떨어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사회자도 기계적인 중립 외에 그 어떤 역할도 없는 토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두 시간동안 후보의 태도와 말에서 판단의 근거를 발견할 수는 있었다.
오랬만에 BBK와 같은 정치 논쟁에서 벗어나 정책 중심의 토론이 전개 된 것이 소득이다. 교육 분야는 현안 중의 현안 인 만큼 치열한 토론이 전개 되었는데 모든 후보 가릴 것 없이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는 줄이고 교육예산은 GDP 6% 정도로 확대하여 교육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정동영 후보는 수능 폐지, 대학입시 폐지를 골자로 한 15개 정도의 세계적인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주장을 했고, 이명박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 100개를 늘리되 30%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입학을 허용하고 장학금을 주어서 우수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주장에서 큰 차이점이 있었다.
대립된 두 주장이지만 계속 토론을 전개하다 보면 접합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생산적인 토론이다. 토론 과정에서 헛점이 무엇이고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며 누구의 주장이 유권자 개개인의 생각과 동일한지에 따라서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면 된다.
정동영 후보는 역시 방송기자 출신답게 또렷한 목소리, 준비된 내용으로 가장 훌륭한 토론자 였다. 정책에서 많이 준비된 후보의 모습을 보였으며 통계 수치나 비유 등의 활용이 비교적 충분했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목소리와 내용에서 원칙과 개념 설명으로 구체성이 결여된 것이 눈에 띄었다. 자립형 사립고 확대나 대학의 자율성 확대는 시장주의에 입각한 자신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자신있고 구체적 이었다.
문국현 후보는 인성교육과 평생교육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되지는 않았으며 목소리가 힘이없고 피곤한 모습을 보여줬다.
정동영 후보가 자신감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었던 태도를 보였던 점에서 약간은 우세한 토론이 아니었다 싶다.
TV토론 강화 선거법 개정 필요
6명이 두시간 동안 벌인 주마간산 토론으로도 후보의 국정 수행능력이나 자질을 볼 수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쟁점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한다면 훨씬 많은 정보를 유권자는 가질 수 있을 것이다.
UCC를 통해서 청문하는 형태로 돌발질문을 해서 후보를 화도 나게해서 대처 능력을 보기도 하고, 사회자 혹은 상호토론을 통해서 애매모호한 사안에 대해서 의문이 풀릴 때까지 질문을 한다면 후보의 안정성, 리더쉽, 정책 수행 능력과 비젼 등 여러가지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법에 단 세 차례 TV토론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 후보자가 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TV토론을 해서 후보에 대한 상세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옳다.
현행법에서도 후보자간 합의에 의해서 더 많은 TV토론을 할 수 있지만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여러 의혹을 비켜가기 위해서 이를 거부하고 토론 횟수를 줄인 것은 전략적으로 옳을지 모르지만 감질나는 토론을 보고 투표장에 가야하는 국민들의 비난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7/12/10 - [2007대선] - 답답한 문국현 후보
2007/12/08 - [2007대선] - 정동영 - 문국현 후보 단일화는 성사되어야 한다.
2007/12/07 - [2007대선] - 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구현하자
개인적으로 문국현 후보에게 많은 호감을 가졌었다. 범여권의 대안으로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문 후보가 역량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했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온라인상의 돌풍에도 불구하고 정치초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사람중심 진짜경제”의 내용은 좋으나 이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해 내는데 실패했다. 문 후보 쪽에서는 기성 언론이 무시해서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문 후보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이 동원 경선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심은 신당에 싸늘해져 가는데 문 후보는 오히려 경선에서 떨어진 친노 후보군의 세력을 안기 위한 제스처와 함께 노대통령의 지지를 끌어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성정치권을 혹독하게 비판해 왔던 모습에서 갈지자 행보로 비치면서 문 후보도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각인 시켰다.
BBK 논란이 가열되는 와중에 이회창 후보가 예상치않게 출마하면서 자연스레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신당과 정동영 후보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양자의 대결구도가 형성 되었고...
이 와중에 문 후보의 선택은 재빨리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을 시작했어야 마땅했다. 토론을 통해서 본인의 비교우위를 보여준다면 여론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 정동영 후보를 지원하여 승리할 경우 연합정부를 세우고 내년 총선에서 일정 지분을 약속 받는 것이 최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정동영 사퇴를 요구하고 단일화 논의 자체를 거부해오다가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거센 단일화 압력으로부터 마지못해 단일화 협상은 시작되었지만 TV토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단일화는 결렬 되었다. 개혁세력이 재집권하는데 자신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단서와 함께..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TV토론이 어렵다는 것은 예견된 일 이었다.
문 후보를 보면서 명분과 좋은 내용을 가지고도 김근태 의원이 항상 한 템포 느린 결정으로 정치적 실패를 했듯이 아마츄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단일화를 빨리 하시길 바란다. 여러차례 지적한대로 검찰의 수사도 문국현 후보와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진영이 단결해 있고, 이번 대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무 자르듯 이명박 후보의 혐의 없슴을 발표하지 못했을 것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않는 국민이 50%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명박 후보가 40%대 지지율로 회귀하는 것은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단일화를 하지 않는 것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부도덕한 세력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선거를 헌납하는 모습의 다름 아니다. 단일화를 하고 의문투성이인 BBK, 다스 등 이명박 의혹을 계속 파헤쳐 간다면 관련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니 증언과 자료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분열되어 있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지만 에리카 김이 추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것도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민주정부 10년의 성과가 훼손 되고 국정이 퇴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문국현 후보가 계속하여 선거운동을 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년 총선도 분열되어 치러서는 안될 일이고 사람과 조직, 돈이 없는 문국현 후보 진영이 총선을 기약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평화개혁세력 연립정부 구성해야
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IMF 경제 위기 이후 두드러진 양극화 해소와 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 그리고 사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디지털시대에 맞는 프레임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21세기형 나라를 만드는 일 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정부 10년의 공과
민주정부 10년을 되돌아 보면 “김대중 정부”는 자민련과 공동정권으로 IMF 환란 극복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최초의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의 의미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국회가 여소여대 상황의 한계까지 있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카드 소비를 부추기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늘려서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의 진일보, 생산적복지로 상징되는 체계적인 복지모델을 만든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고, 과거사 청산, 정치자금 투명화 등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이루어 냈다. 이번 대선에서 금품살포가 문제된 것이 없으며 이제 정당의 행사에 돈을 주고 사람을 동원하는 악습은 사라지고 스스로 교통비를 들여서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 경제적으로도 고용 없는 성장이지만 꾸준히 4~5%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안정적이고 대기업은 여유자금을 쌓아놓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도 사상 최고다.
IMF이후 신자유주의에 폭력적으로 편입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지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97년 0.283 이었던 것이 IMF 다음해인 ‘99년에 0.320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점차 하락하다가 ’04년부터 0.310으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보더라도 중산층의 비율은 2000년 56%에서 ’06년 44%로 12%가 줄었으며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절반이 하층이라고 느낄 정도로 열악해져 있다. 사교육비 증가, 비정규직 양산, 청년실업, 주택가격 상승 등 교직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IMF이후 신자유주의에 폭력적으로 편입되어 국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생존할 수 있는 가혹한 현실에서 이번 삼성의 비자금 사건에서 보듯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은 뒷전이고 돈은 벌지만 비정규직을 늘려 인건비를 줄이고 있어 서민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출마한 대선후보 들은 일제히 6~8%의 경제성장을 공약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수치를 달성하려면 부동산투기와 지역간 불균형을 묵인하면서 거품경제를 만들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다.
경제성장과 서민의 삶의 질은 별개
수많은 의혹과 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져도 경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이명박 후보가 4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원인을 만들고 있다. 경제만 잘되면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가정이다. 유럽의 예를 보더라도 분배와 복지가 잘 되어있어야 성장이 가능하고 이로부터 분배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경제성장과 분배를 동일시하는 환상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착시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은 가장의 갑작스런 실직과 질병으로 부터 사회안전망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80%이상의 국민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
민주평화개혁세력 분열이 BBK 검찰 수사 야기해
2008년은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로 일제와 군사정권의 폭압적인 정치와 사회경제적 행태를 완전히 단절하고 자율성과 창의성,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시스템의 완성을 다음 정부가 이루어내야 한다. 남북관계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형태로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내야 한다.
민주평화개혁세력이 10년 동안 닦아놓은 터를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뒷걸음질 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다. 87년 대선은 김대중 김영상 양김의 분열로 군사정권을 10년 더 연장 시켰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이번에 검찰의 BBK 관련 수사 결과 발표도 마찬가지다. 민주평화개혁세력이 단결되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국민이 두려워 무우 자르듯 터무니 없는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연립정부 방식이 대안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지금 부터라도 정동영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이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민주평화개혁세력이 연대 책임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연립정부 방식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대선 후보로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 범여권 후보로 거론 되었던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시민단체의 박원순 변호사, 민주당 내의 양심세력과 그 밖에 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에 동의하는 모든 제 세력이 뜻을 모아 정권을 담당해야 함을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설득해 내야 한다.
기득권의 이해를 공고히 대변하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부도덕한 세력, 실정법을 어기고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세력에게 다음 정권을 담당하게 하는 불행한 일은 막아야 한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선이 되어도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세도 갖추지 않은 당선자가 국민통합을 이루어 국민의 에너지를 한곳으로 결집시키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든다.
(2007. 12. 7)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검찰의 BBK 수사 결과 발표로 이명박 후보가 면죄부를 얻는 형국이다. 앞에 쓴 글 “2007년 대선 시대정신을 구현하자 - 민주평화개혁세력 연립정부 구성해야”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여권이 단결되어 강한 세를 가지고 있다면 여론이 무서워서 저런 식의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동영 - 문국현 후보 단일화 협상의 결렬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수많은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으며 도덕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주자는 패배주의의 다름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후보의 부도덕성을 묵인하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대로 혐의 없슴에 동의하는 행위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의 절반이상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범여권의 민주평화개혁세력은 모든 힘을 모아 재집권의 당위성을 낮은 자세로 간절히 호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의 합당 및 후보단일화 실패에 이어 문국현 후보와의 단일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외면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다고 한들 당선된 후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선자는 특검을 비롯해서 법률적 도덕적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장관 후보 검증에서 이명박 후보의 혐의 보다도 훨씬 경미한 경우에도 낙마 했는데 현직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혐의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존경받지 못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많은 이해집단의 갈등 조정에서 국민통합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양극화 심화 및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화는 말을 해서 무엇하랴.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실낱같은 당선가능성의 불씨를 살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종교사회단체, 재야원로가 주도하는 '부패세력 집권 저지와 민주대연합을 위한 비상시국회의'도 7일 세실극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단일대오로 모여 부패정치세력집권저지를 위한 민주대연합을 이룩하고 제3기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한 곳으로 집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여전히 분열된 채로 민주대연합의 방해가 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거짓 민주평화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거운동 개시 전에 후보단일화를 위한 방송토론이 가능한 가의 여부는 예견된 일이었다. 방송토론이 불가능하니 후보단일화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연립정부 형태로 정동영-문국현 두 후보가 젖 먹던 힘까지 합쳐 얼마 남지 않은 선거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거짓과 부도덕한 정부의 탄생에 힘을 보태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2007. 12. 8)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2007/12/07 - [2007대선] - 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구현하자
2007/12/06 - [2007대선] - “국민을 위한 검찰”의 BBK 수사결과 유감
2007/12/06 - [2007대선] - 검찰 수사 발표 의문점 - bbk 9대의혹, 9대 증거 검찰은 왜 모른척하나?
2007/12/08 - [기타] - 독립언론 시사인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한다.
검찰청 홈페이지에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국민의 눈으로 정의를 판단하고 정도를 걷는 국민의 검찰”
“올바른 정신과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
“강한 자에게 추상같이 엄정하고
약한 자에게 한없이 자애로운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정의로운 검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BBK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 혹시나 했는데 역시"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국민의 눈으로 정의를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 눈은 검찰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올바른 정신을 가진 검찰이라면 2000년 당시 이명박 후보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세 차례나 BBK를 자신이 설립했음을 공개적으로 말했으며, 명함과 홍보 책자도 제작 사용 했으며, 외부에 약력으로 포함시켰으며, BBK, LKE, EBK 정관의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한 자에게 추상같이 엄정하고 약한 자에게 한없이 자애로운 모습으로 정의로운 검찰이 되겠다고 했지만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 이건희, 이재용 삼성 부자에 대한 수사, 정몽구 현대 회장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의 모습은 강한 자에 한없이 강하고, 약한 자에 한없이 강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김경준 씨가 자필 메모를 통해 “검찰이 이명박 후보를 무서워해요”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손학규 선대위원장의 “검찰은 이명박을 조사해 비리를 캐낼 것이다. 그러나 비리결과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이 대통령 되어도 끝까지 약점을 쥐고 흔들 것" 이라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BBK 의혹이 불거진 후 이명박 후보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해명하기 보다는 시간을 벌어서 대통령선거 까지 묻어두고 가려고 했으며 해명이라고 한 내용은 거의 모순 투성이어서 수차례 말을 바꾸면서 거짓말을 했다. 본인이 당당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찰 수사를 받아 의혹을 해소 했으면 될 일이지 자필서명도 제출하지 않고 이 후보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겠는가? 검찰은 이런 기본적인 의문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이종걸 정성호 김종률 이상경 의원과 임내현 부정선거감시단장, 이회창 부보측에서 김정술 변호사가 김경준 씨를 면담하고 공개한 면담록에 따르면
김경준 씨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을 후회한다"며 "당시 검사가 12년 내지 16년 산다고 하니까 무척 겁이 났고,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