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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의 홍

 

-       국민 대중의 판단이 소수 정치 엘리트 보다 뛰어나게 작동

-       10대 “디지털 감성세대”, 여성 “감성화사회 주인”

-       미국은 재협상 요구 가능하고 우리는 안된다?

-       디지털과 결합 고대 ‘아고라’와 ‘바실리카’ 직접민주주의 구현

 

국민 대중의 판단이 소수 정치 엘리트 보다 뛰어나게 작동

 

이명박 대통령이 불교지도자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은 “통상 마찰로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미래학자 ‘짐데이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트랜드는 돌고도는 경향이 있다. 미래 사회의 모습은 고대 사회의 모습을 많이 닮아있는 듯하다. 문화와 직접 민주 정치가 꽃을 피웠던 고대 그리스에 첨단의 과학문명이 합쳐진 모습이 드림소사이어티가 아닐까? 드림소사이어티 시대에는 국가의 권위가 사라지고 전자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어 정치인 · 정당이 수명을 다하는 날이 2~30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짐데이터’ 소장은 예측한다. (미래혁명 158P, 신지은/조선일보 기자)

 이미 정보화사회를 넘어 드림소사이어티에 깊숙히 진입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은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하고 싶어한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진행과정을 보면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 국민의 판단이 소수 정치 엘리트의 판단보다 훨씬 뛰어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0대 “디지털 감성세대”, 여성 “감성화사회 주인”

 

가장 먼저 10대들이 촛불을 들고 청계천으로 뛰어 나오자 모두들 놀랐지만, 감성화사회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디지털감성세대” 이기에 당연한 반응일 수 밖에 없다. 창의성 교육이 아니라 0교시수업 같은 주입식교육과 맞물리면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이런한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는데 경희사이버대 민경배 교수는 디지털로 무장한 ‘386 주니어 세대”로 규정하고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던 386세대의 2세들 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었으며, 한국경제신문 최진순 기자는 월드컵 4강신화를 이루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지켜본 “역사 승리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분석들이 일과 놀이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재미를 추구하는 솔직함과 자유분방한 세대의 특성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또한 이번 촛불시위는 사회운동에 있어서 여성이 참여 숫자 뿐만 아니라 연설, 유모차 시위 까지 포함해서 시위를 주도하는 첫 사례로서 기록될 것이다. 감성화사회의 주인이 여성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미국은 재협상 요구 가능하고 우리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협상 불가 방침은 미국 민주당 오바바 후보가 한미FTA 재검토를 주장하고 의회에 국가간에 맺은 모든 협상을 재검토 하겠다는 법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미국은 재협상을 주장할 수 있고, 우리는 재협상을 주장할 수 없는가라는 기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더군다나 자율규제가 제재수단이 없고, 여전히 내장 같은 SRM 의심 부위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미봉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재협상을 요구하면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더 큰 것을 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쇠고기 수입과 별개로 협상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여 국익에 부합하는지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여 토론하고 동의를 받으며 진행하는데 우리는 왜 그러한 절차들을 밟지 않는 것인가?

 

디지털과 결합하여 고대 ‘아고라’와 ‘바실리카’ 직접민주주의 구현

 

이번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논란 진행 과정과 촛불 시위 양상을 보면 대의제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2~30년 후에 도래할 것이라는 직접민주주의가 훨씬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지금의 서울 시청 앞 광장 모습은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 ‘아고라’와 ‘바실리카’에서 토론하던 직접민주주의 바로 그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는 직접민주정치에 대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감성화사회”와 “디지털”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몰이해로 인터넷괴담과 배후 -> 물 대포로 청와대 지키기 -> 항복 선언 하지 않고 버티기(재협상 불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사회각계 원로 면담에 “디지로그”의 저자 이어령 선생 같은 디지털이 몰고 온 시대적 흐름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분도 포함하길 바란다.('08. 6. 7)

 
* 관련 글 : 이명박 정부 69일, 왜 100만명이 탄핵 서명했을까?

 질과 감성을 중시하는 감성화사회와 불일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시대적 흐름에 맞는 분인지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어 왔다.

미래학자 들의 말을 빌려보자  

롤프엔센

“GNP 1만1천달러가 넘는 국가는 30여개 국가인데 이들 부유 국가에서 나타나는 소비트렌드가 꿈과 감성을 중시하는 드림소사이어티(Dream Society)”이다.

짐 데이터

“석탄이나 석유가 아니라 상상력과 이미지(story)가 생산자원이 된다. 모든 상품은 이야기와 이벤트가 첨가될 때는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정보화시대를 지나서 소비의 주요 관점이 질과 감성을 중시하는 감성화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전자제품을 살 때 회사별로 기능에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디자인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

미래학자들은 한국이 “드림소사이어티를 주도할 선진국”이라고 입을 모아 전망한다.

단기 성과를 위해 국민의 삶의 질을 훼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만은 커지고 있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는 이명박 정부는 좀 더 안락한 삶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텐데 후진 기어를 넣고 과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역력하다.

광우병으로부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촛불시위와 탄핵 서명운동까지 번지는 것은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간과한 이명박 정부의 무지의 소치다.

여기에는 상상력과 스토리가 결합되어 증폭되고 있다.
안전성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서 금지한 것까지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고, 우리나라 사람이 유전자 구조 상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사안을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일정에 맞추어서 서둘러서 타결했으니 이를 국민들이 용납하겠는가?  최소한 새 정부와 비판 세력 간의 허니문 기간이 3~6개월임을 가정할 때 재임 69일 만에 100만명이 탄핵 서명에 동참했다는 것은 기록적인 사건이다.

대선과 총선 기간에 정치에 무관심했던 10~20대와 젊은 연예인들까지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김혜수, 하리수, 김혜성, 김가연, 김상혁, 슈퍼주니어 희철, 이동욱, 서민우, 송백경, 세븐 등이 그들이다. 영화배우 김혜수 씨는 아예 자신의 미니홈피에 미국산 쇠고기 란을 따로 만들어 반대여론을 확산 시키고 있다.

지난해 한나라당 성명은 이주영 정책위의장 말을 빌려 “아무리 한미FTA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볼모로 해서 무작정 한미FTA를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과거 이 문제와 관련, 일본 고이즈미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되자 곧바로 금수조치를 내린 것은 그만큼 자국민의 식탁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탄핵의 주된 사유로 거론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내용과 관계없이 상상력과 창의성 중심의 “감성화사회” “지식기반사회” 관점에서 볼 때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앞자리를 차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디지털운하를 말하나 디지털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총선 이전부터 반대 여론이 가파르게 상승하니 쉬쉬하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강행 의지를 다시 천명하고 있으니 국민은 답답할 수 밖에 없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집착

참여정부가 많은 욕을 먹었지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잇따른 선거 참패와 바닥난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유혹에 빠질 우려도 있었지만 국민의 정부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실시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카드 대량 발급을 통한 소비 촉진 정책의 부작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7% 성장을 내세운 747공약이 무리라는 점을 자인했지만 정책 수정 보다는 성급하게 개발연대와 같은 관치경제의 모습으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유종일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쓴 <‘친기업 정책’에 대한 오해>가 참고가 될 만 하다. 

 레이건이 친기업 정책을 펴서 대단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레이건이 집권한 1981년부터 89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3.37%로써 클린턴 집권 기간의 3.58%에 못 미쳤다. (중략) 레이건 집권 8년 동안, 미국의 소득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대에서 13%대로 곧추 상승했다

대다수 국민 삶의 질이 열악해질 것 우려

이명박 정부 69일은 상위 1% 특권층의 이익과 대기업중심 친기업 정책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이 열악해 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 시켜주기에 충분한 시간 이었다. 고소영 ․ 강부자 내각과 청와대 수석들의 재산형성 과정의 문제, 영어몰입 교육, 의료보험 민영화, 학원자율화 정책, 뉴타운 논란, 혁신도시 재검토 등은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다.

전체 5,000만 국민이라면 유아와 노인,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인구까지 포함하여 50명 중 한명이 탄핵에 서명한 것으로 가히 민란이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여당은 스펀지 역할에 충실해야

이제 한나라당이 나서야 할 때다.
여론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다음 선거에서 평가 받아야 할 한나라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실패는 열린우리당의 무기력함 때문이라는 진단이 틀린 말이 아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직언하기는 어렵지만 국민들의 대표로서 위임받은 여당은 국민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시켜야 한다. 그것이 정당정치의 본래 모습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 개인에게 표를 준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이라는 정치세력에게 표를 준 것이다.

지금은 정보화사회를 지나 감성화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창조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여기에 맞추어 정책이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를 우스갯소리로 2MB로 폄하하는 것은 이런 우려 때문 일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가 100년에 걸쳐서 이룩한 성과를 30년만에 이룩하면서 온전하지 못한 구석구석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특히나 교육과 직업, 주택 같은 민생문제 해결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 이지만, 한쪽에서는 해외에 나가 연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해 비행기 표가 동이 나고,  반대로 서민들은 끝없이 오르는 물가 때문에 생필품을 사기위해 마트에 가는 것조차 두렵다고 한숨짓는다.  양극화의 단적인 모습이다. ('08.5.4)

* 수정 : 이명박 정부 75일-> 69일로 바로 잡습니다.

바실리카 열린공론장 http://basilica.co.kr 바로가기

디지털타임즈
디지털포럼 기고문('07.5.15)

우리나라 인터넷콘텐츠의 질과 양을 외국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관련 기관에 문의도 하고 찾아봤지만 통계 자체가 없었다. 정통부의 디지털콘텐츠산업백서와 문광부의 문화산업백서를 통해서 콘텐츠산업의 전체 통계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인터넷정책의 주무부처는 정통부이나 외형적인 인프라구축에 정책목표가 있지 인터넷 공간을 어떻게 채워서 질 좋은 정보와 자료를 국민들이 이용하게 할 것인가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멀고 콘텐츠 주무 부처인 문광부는 인터넷에 관련된 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기만 하다.

지난 3월 28일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글로벌문화포럼 2007 서울'에서 드림 소사이어티로 유명한 롤프 엔센은 기조강연문을 통해서 "10년 전만 해도 대규모 국제적인 브랜드가 승리할 것으로 예견했지만, 이제 브랜드는 지역적인 특색에 적합해지고 규모는 더 작아졌으며, 소규모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오늘날 소비자들은 `난 특별해.내 이웃과 똑같은 것을 구입하고 싶지 않아'라고 외치고 있다"며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웹2.0시대에 온라인시장은 다품종 소량 생산 경제를 훨씬 더 극대화하고 있다. 온라인시장의 특성인 유통과 판매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다양한 취향의 소비자가 관심을 갖는 틈새 제품이 유통돼 하위 80%의 콘텐츠가 더 많은 수익을 올려주는 `롱테일 법칙'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인터넷시장에서 대형 포털 몇 군데가 독과점적인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할 수 있다.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개성 있고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개별사이트 수 천, 수 만개가 성장할 수 있어야 다양성이 확보되면서 인터넷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문 역할을 하는 `포털'이 아웃링크 활성화와 자사 데이터베이스(DB)를 40%이상 구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포털이 유머, 여행, 사진, 도서, 어린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재벌과 같은 행태로 자체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를 제공하여 콘텐츠제공업을 운영할 기회마저 박탈하고, 독창적인 아이템을 운영하는 사이트가 나오면 카피하여 새로운 코너로 편입하는 방식이 계속되는 한 인터넷콘텐츠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방송법이 무슨 이유로 외주제작비율을 제도화하여 강제하고 있는지 인터넷업계도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어령 선생은 우리나라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섞는 문화 즉 퓨전문화가 발달하였으며, 문화적 완충지대로 솔루션과 융합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한류'로 상징되는 창조적인 콘텐츠산업에서 미래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근거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수년 내에 인터넷이 콘텐츠유통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인터넷콘텐츠산업의 육성에 대한 고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최근 A블로그 회사가 N포털의 독단적 운영을 지적하면서 검색제휴계약을 파기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을'이 `갑'과 계약을 파기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골리앗에 반기를 든 다윗'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다.

인터넷초창기에 포털이 어려운 환경에서 인터넷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바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포털들이 매출규모나 사회적 영향력으로 볼 때 수익을 콘텐츠제작자와 나누고 자극적인 실시간 검색어가 아니라 건강한 여론형성 등 사회적 책임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콘텐츠가 풍부해지면서 포털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최근에 포털과 관련된 문제 제기들과 제도개선 논의는 `다양성'과 `창조성',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넷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과 `(가칭)인터넷건강성회복을위한연대회의'를 만들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