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 해당되는 글 2건
- 2008/05/28 지금 정부는 있는가? (2)
- 2008/05/17 이명박 정부! 소통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능하다 (4)
황 의 홍
촛불시위 26일째 계속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5월2일 처음 시작되었던 촛불집회가 오늘까지 26일째다.
지금은 촛불집회가 아니라 가두시위로 양상이 바뀌었으며, 구호도 “이명박 퇴진”으로 바뀌었다.
오늘(5.28)자 중앙일보도 “80년 5월과 08년 5월은 달라진 건 없다”고 전하고 있다.
세계 13위 경제대국, 6.25 폐허 속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
최루탄과 화염병이 사라지고 최단시간에 민주화를 이룬 나라,
우리 드리마가 세계 안방을 누비고 있는 ‘한류’의 나라.
지금 청계천과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은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맞는가?
1980년 짱돌과 화염병이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 노트북으로만 바뀐 것인가?
가슴 속에 숨겨두었던 유인물을 뿌리던 것이 인터넷 생중계로만 바뀐 것인가?
사진 출처 : 블로거 도삐오
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저 거리의 외침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모르겠다.
정책을 집행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여론조사다.
어느 여론조사를 막론하고 70% 이상이 정부가 고시하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백화점과 유통업체들은 당장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와도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시중에 팔 계획이 없다고 한다.
지금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6일간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대하고 대통령도 잘못이 있었음을 사과까지 했지만 쇠고기 수입고시를 29일 강행하겠다고 고집하는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독재”를 하겠다는 말의 다름아니다.
유감스럽게도 온라인에서 까지 촛불시위를 시작했다.
블로그에 촛불달기를 시작한지 이틀도 안되었지만 27,00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정부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것이다. 블로거들의 생생한 글과 사진, 동영상이 24시간 실시간으로 관련된 내용을 여과없이 알려주고 있으며, 인터넷방송이 시위현장을 생중계 하고 있다.
국민의 정서와 유리된 정부는 실패
블로거뉴스의 위력을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2.0시대 미디어 빅뱅이다. 기성매체가 가지고 있던 수직적 미디어권력이 개인에게 수평적으로 되돌아 간 것을 확인 시켜준 역사적 사건이다.
정부 여당은 한달이 넘게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도 29일 고시강행을 외친다. 기성매체가 적당히 타협하고 이슈가 다른 것으로 바뀌면 현안에서 벗어났던 시절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말로 정부내에 이러한 기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정권 초기 자리 보전을 위해 임명권자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인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현실정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글을 가급적 자제하려고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글을 쓴다.
촛불도 밝힐 수 밖에 없다. http://www.sealtale.com/
모르쇠로 일관
참으로 용감한 정부다.
촛불시위가 연일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이제 가정집에서 까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현수막을 내걸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며칠간 국민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 하면서, “재협상은 없다”를 되풀이한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FTA는 무관하다며 FTA비준 동의안 국회 처리를 요구한다. 뿐만아니라 광우병 괴담을 퍼뜨린 네티즌을 수사하고 심지어 전주에서는 정보과 형사가 학교까지 찾아가 수업 중인 학생을 조사했다는 보도다.
어제 청계천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이러다가 “최류탄”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
출처 : 경향신문 만평 김용민의 그림마당
‘소통’을 원하거든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추어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했다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으로 결코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과 미국의 기준이 달라 미국 내에서 광우병 위험물질(SRM)로 분류돼 교역이 금지된 부위를 정부가 수입하기로 허용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이태식 주미대사가 지난 3월 말 네브라스카 등 축산업 집중 지역을 방문해서 쇠고기 전면 시장개방을 사전에 통보한 의혹도 새로 등장했다.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가 아니라 “약화”된 사실에 이어서 추가된 내용이다.
오늘 sbs 8시 뉴스는 CNN보도를 인용하여 미국 검역시스템이 붕괴 되었고 육우협회 로비로 인하여 속수무책임을 전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7월 농림부 보고서는 “동물성 사료 제작공장을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전하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이명박 대통령은 “불도저”라고 불리는 것을 가장 듣기 싫어한다고 하지만, 정신과 의사 정혜신씨는 저서〈사람 VS 사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했다.
“과도한 자기 확신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들에게 문제의 원인은 항상 외부에 있다.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교정하는 것에서 해법을 찾는다.”
“쇠고기”를 내주고 한미FTA 비준을 빨리 이끌어 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지만 결과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무모한 협상을 한 것이다. 작년까지 정부가 정한 원칙을 허물어뜨리고 영어오역이 발생할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챙기지 않고 밀어붙였다. 잘못이 드러나면 빨리 시정하는 것이 옳은 일 이지만 “과도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이 어렵다. 여전히 국민과 소통의 문제로 치부하는 원인이다.
한미FTA 국회 동의 현 시점에서 가능한가 ?
그것도 아니다. 지난해 FTA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작 FTA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협정문의 두꺼운 내용을 놓고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차분하게 검증한 적이 없다.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뜨거운 감자를 뒤로 미루어 놓기만 했지 FTA 체결로 경제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나 지적재산권, 금융분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서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다.
집단지성 시대에 솔직해져라
웹 2.0 시대에 집단지성의 힘은 탁월하다. 숨기고 꼼수를 부려서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다.
MBC 100분 토론에서 재미 한인 주부 이선영 씨는 미 식품의약국(FDA)에 e메일로 문의하고 미 농무부 사이트와 관련 서적 등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전문가 못지않게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박수를 받았다.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 자료를 찾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하고 추적해서 발전 시킨다. 정책 결정이 투명해야 하는 이유다. 진짜 소통의 문제라면 대통령이 직접 TV와 인터넷에 나와서 설명하고 토론해서 이해를 구하면 된다.
지금의 어려움은 솔직하지 못한데 있다.
재협상 외에 다른 방법 없어
19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회동을 갖고 수습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철회하고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방법 외에 다른 어떤 미봉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분노를 가라않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아울러 가장 큰 잘못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명확한 이상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협상 책임자는 문책하는 것이 옳은 일 이다. (‘08.5.16)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Prev
Rss Fe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