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IMF 경제 위기 이후 두드러진 양극화 해소와 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 그리고 사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디지털시대에 맞는 프레임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21세기형 나라를 만드는 일 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정부 10년의 공과

민주정부 10년을 되돌아 보면 “김대중 정부”는 자민련과 공동정권으로 IMF 환란 극복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최초의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의 의미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국회가 여소여대 상황의 한계까지 있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카드 소비를 부추기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늘려서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의 진일보, 생산적복지로 상징되는 체계적인 복지모델을 만든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고, 과거사 청산, 정치자금 투명화 등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이루어 냈다. 이번 대선에서 금품살포가 문제된 것이 없으며 이제 정당의 행사에 돈을 주고 사람을 동원하는 악습은 사라지고 스스로 교통비를 들여서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 경제적으로도 고용 없는 성장이지만 꾸준히 4~5%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안정적이고 대기업은 여유자금을 쌓아놓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도 사상 최고다.

IMF이후 신자유주의에 폭력적으로 편입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지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97년 0.283 이었던 것이 IMF 다음해인 ‘99년에 0.320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점차 하락하다가 ’04년부터 0.310으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보더라도 중산층의 비율은 2000년 56%에서 ’06년 44%로 12%가 줄었으며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절반이 하층이라고 느낄 정도로 열악해져 있다. 사교육비 증가, 비정규직 양산, 청년실업, 주택가격 상승 등 교직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IMF이후 신자유주의에 폭력적으로 편입되어 국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생존할 수 있는 가혹한 현실에서 이번 삼성의 비자금 사건에서 보듯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은 뒷전이고 돈은 벌지만 비정규직을 늘려 인건비를 줄이고 있어 서민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출마한 대선후보 들은 일제히 6~8%의 경제성장을 공약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수치를 달성하려면 부동산투기와 지역간 불균형을 묵인하면서 거품경제를 만들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다.

경제성장과 서민의 삶의 질은 별개

수많은 의혹과 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져도 경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이명박 후보가 4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원인을 만들고 있다. 경제만 잘되면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가정이다. 유럽의 예를 보더라도 분배와 복지가 잘 되어있어야 성장이 가능하고 이로부터 분배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경제성장과 분배를 동일시하는 환상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착시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은 가장의 갑작스런 실직과 질병으로 부터 사회안전망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80%이상의 국민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

민주평화개혁세력 분열이 BBK 검찰 수사 야기해

2008년은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로 일제와 군사정권의 폭압적인 정치와 사회경제적 행태를 완전히 단절하고 자율성과 창의성,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시스템의 완성을 다음 정부가 이루어내야 한다. 남북관계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형태로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내야 한다.

민주평화개혁세력이 10년 동안 닦아놓은 터를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뒷걸음질 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다. 87년 대선은 김대중 김영상 양김의 분열로 군사정권을 10년 더 연장 시켰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이번에 검찰의 BBK 관련 수사 결과 발표도 마찬가지다. 민주평화개혁세력이 단결되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국민이 두려워 무우 자르듯 터무니 없는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연립정부 방식이 대안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지금 부터라도 정동영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이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민주평화개혁세력이 연대 책임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연립정부 방식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대선 후보로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 범여권 후보로 거론 되었던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시민단체의 박원순 변호사, 민주당 내의 양심세력과 그 밖에 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에 동의하는 모든 제 세력이 뜻을 모아 정권을 담당해야 함을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설득해 내야 한다.

기득권의 이해를 공고히 대변하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부도덕한 세력, 실정법을 어기고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세력에게 다음 정권을 담당하게 하는 불행한 일은 막아야 한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선이 되어도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세도 갖추지 않은 당선자가 국민통합을 이루어 국민의 에너지를 한곳으로 결집시키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든다.
(2007. 12. 7)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최재천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 "소통과 반응"에 쓴 글 입니다. 

현재의 대선 상황이 정치퇴행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대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리해야 할 이유를 "싸워 이겨 얻어낸 가치,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패하면서 유능한 사람은 없기에" "민주주의 강화 흐름에 대한 역류는 없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내용이기에 옮겨 싣습니다.

아니다. 정치인만 그렇다. 서민과 중산층, 빈민들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 진정한 문제는 고통의 근본적 치유가 아닌 ‘모르핀’에 목숨을 기대려 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지금 기대려는 ‘모르핀’은 더욱 심각한 사회적 질병을 일으키는 치명적 병원(病原)이다.  

법질서 파괴 정치인과 포퓰리즘이 공동체를 파괴한다 

모두 알고 있다. 주거, 교육, 일자리, 노후 문제 등 삶의 전반에 걸친 사회경제적 일극화가 엄청난 통증을 일으키고 있다. 이 증상에 대한 치유방안은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는 범법, 위법, 탈법을 하찮게 여기는 정치인과 그의 대중영합주의다. 이 치명적 질병의 구체적 예후는 공동체의 파괴에 있다.

시민들은 무감각하다. 사회의 통각기능을 담당하는 언론과 지식인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삶을 팍팍하게 만든 우리가 미운 것이다. 그 미움 속에서 ‘거짓 희망’은 대세를 유지한다. 현실을 진단하면 할수록 희망은 회의적이다.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패배주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희망은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종국적으로 파괴할 ‘가짜 희망’을 거부하고, 창조적 반성을 통한 ‘진짜 희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희망은 오지 않는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쓰는 지금, 위기 속에서 희망을 퍼 올리는 지금, 이것은 각오이자 독려다.

부패하면서 유능하다는 말의 유일한 뜻은 사술(邪術)의 일상화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승리는 바로 이 때문이다.  

첫째, 국민은 부패세력의 반동을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패하면서 유능한 사람은 없다. 부패하면서 유능한 집단 또한 단연코 없다. 그때의 유능은 필경 사술의 결과다. 부패는 사회와 사회구성원의 삶을 망가뜨린다.  

IMF는 정부와 기업, 은행의 구조적 부패로 인한 결과물이다. 나 살자고 남 죽이는 부패, 왜곡된 구조 속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부패, 이 모두가 ‘공공의 적’이다.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이 부패하지만 유능하다고? 부패하지만 유능하다는 말의 유일한 의미는 이전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뜻에 불과하다. 사술의 일상화를 의미한다.

둘째, 우리에게는 싸워 이겨 얻어낸 가치,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긴다. 우리는 군부독재,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을 만들어낸 세력이다. 우리는 항시적 병영국가 태세의 근본원인이 됐던 대북냉전과 대결구도를 깨뜨리고 화해와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연 주역이다. 우리는 관치경제, 시장독점의 근본원인인 정경유착을 없앤 세력이다. 우리는 우리가 싸워 얻어낸 가치를 더욱 발전시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민주적 공화주의의 완성, 평화체제 확립, 공정한 시장경제가 바로 우리의 소명이다. 소명으로 인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소명이 부여된 자에게 승리도 부여된다.

민주주의의 강화 흐름에 대한 역류는 없다. 

셋째, 우리의 승리는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물론 4.19 혁명 이후 박정희 쿠데타는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反動을 성공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와 현재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우파 정치학자들의 말을 인용한다면, 소득수준 5천 불 이상의 나라는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 1960년 당시 대한민국의 일인당 GNP는 80불 수준이었다. 민생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절차와 투명성과 권력분점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反逆이 성공할 수는 없다.

넷째, 일자리․주거․교육․노후문제 등에 대한 공포가 만연된 시대를 해소하려는 의지와 방법을 찾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21세기 한국인들에게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정치세력은 우리뿐이다.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시장사회’가 4대 불안으로 인한 공포를 해결할 수는 없다. 오로지 ‘공정한 시장경제’, ‘사회경제적 기본권 강화’만이 시민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

다섯째, 우리의 승리만이 지역주의의 재발흥 가능성을 막기 때문에 이긴다. 생각해보자. 기득권 유지를 위한 지역주의, 저항적 지역주의, 이익추구 성향의 지역주의 등, 현재의 구도는 지역주의의 재발흥 가능성을 짙게 하고 있다. 합리적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을 한 축으로 하는 양강 구도 마련만이 몰상식적인 지역주의를 궁극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의 승리는 한나라당의 양심적 보수세력과 진정한 애국주의 세력의 당내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다. 현재의 지역구도 내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를 구축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우리 사회의 재도약을 위해선 ‘독점의 해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특정대학의 자원 독점, 재벌의 시장독점, 각종 고시합격자의 특권 독점, 극우보수 언론의 공공영역 독점 등은 지금 대한민국의 재도약의 장애물이다. 이제 철저한 반성을 통해 공공의 이익에 대한 복무라는 초심을 찾아가는 우리만이 독점이라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세력이다.

‘침묵의 카르텔’을 넘어 ‘진짜 희망’을 외치자 

우리는 이긴다. 이 많은 이유 때문에, 그리고 많은 소명 때문에 이긴다. 훗날 역사 앞에 당당하게 설 동지들이 이제 일어설 것이기 때문에 이긴다. 동지들은 이제 소명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가짜 희망의 위험성’과 ‘창조적 반성을 통한 진짜 희망’의 차이를 사방에 알릴 것이다. 언론과 지식인들의 ‘침묵의 카르텔’을 넘어 세 번째 승리를 위해 나가자. 앰프와 스피커가 없다면 백 명, 천 명이 입을 모아 외치자.  

‘진짜 희망’이라는 대안을 내세우자.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는 통합과 협동과 헌신 속에서 제17대 대선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 이 글은 정동영 후보 대변인이라는 신분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당원으로서 대선을 앞두고 동지들을 부르기 위해 쓴 글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http://www.e-sotong.com/blog/blog_view.asp?B_BNUMBER=11130700002031220847

개혁성 부각

“좌회전 하려면 씻김굿 이라도 해야”
  -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

“집나간 집토끼 찾아라”
  - 한겨레 강희철 기자

"정동영, 노무현보다 나은가?"
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이대근 칼럼은 “우회전·좌회전 원칙 뒤집기” ‘정동영은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빨리 일어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가 이회창 씨가 출마를 선언한 후에 개혁적인 목소리를 강화하고 있다. 언론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좌회전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정동영 후보의 좌회전에 대해서 대환영이다. 지난 5년간 여러 가지로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지지율이 답보하였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우회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마찬가지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하고 기득권에 안주했기 때문이다.

반“노명박”실천

열린우리당의 몰락은 호남이라는 지역기반의 상실에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개혁세력의 붕괴가 가장 큰 원인이다. 부패가 무능보다 낫다며 이명박과 이회창을 지지하는 사람 들이 생긴 것도 사실이지만 착각이다. 5% 혹은 1%이내의 기득권층이 잘 살게 되면 그 여파가 무너진 중산층에게도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 때문에 보수 실용노선의 이회창, 박근혜, 이명박을 지지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천민자본주의만 판을 칠 뿐이다. 국가 청렴도가 1점 올라가면 국민소득이 5천달라 올라간다는 연구 분석도 있다.

이제라도 정동영 후보가 교육, 중소기업, 노동 분야 등에서 연일 개혁적인 정책을 하나씩 발

표하고 있는 것은 천만 다행이다. 바라건대 겉으로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좌회전을 하길 바란다. 서프라이즈 편집장을 했던 "공희준"은 보수진영이 50~60%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노명박”이라는 프레임으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를 한 묶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타당한 설명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는 태도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내용에서도 보수화된데 기인한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와 이명박 후보의 지지자는 상당 부분 겹치고 있다. 이라크 철군, 한미FTA 등에서 한나라당은 찬성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은 반대하고 있는 것은 상징적이다.

정동영 후보가 지난 5년간 그랬던 것 처럼 좌회전과 우회전을 반복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 아니라 실망한 민주평화개혁세력에게 철저한 개혁정체성을 보여준다면 40여일 남은 짧은 기간 동안에 개혁과 보수 대립 구도 하에서 개혁진영은 결집할 것이다.

개혁정체성 강화하는 세력 통합

대통합민주신당 선대위의 중심에도 당의 개혁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 비젼을 내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이는 것이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우선할 일로 보인다. 민주당과 이인제 후보, 당 대 당 통합과 후보 단일화가 가시화 되고 있지만 세력통합과 함께 개혁정체성을 강화하는 세력통합이 이루어져야 개혁진영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선의 대표적 특성이 정당정치의 실종인데 대통령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추구하는 정책을 뒷받치하는 세력은 중요하다. 대통령 1인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후보 1인 중심의 대통령선거가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정당과 개혁세력이 함께하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줄 것이다.

정동영 후보의 선거 슬로건 “가족행복시대”는 철저한 좌회전에서 실천될 수 있다고 믿는다.(2007. 11. 11)


2007/11/11 - [2007대선] - 이회창 넘어서기 (?)

2007/11/10 - [2007대선] - 이회창 출마 정동영에게 유리할까?

2007/11/10 - [2007대선] - 이회창, 이명박,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

2007/11/10 - [2007대선] - 이번 대선이 재미없는 네가지 이유

2007/11/10 - [2007대선] - 2007년 대선은 블로거가 주역이 될 것

 

이회창 두 번 낙선 원인

이회창 후보가 두 번이나 실패한 것은 아들 병역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이 많겠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회창 씨 경기고 후배로 자기를 매우 아낀다고 자랑했던 모 중진의원은 내게 이회창을 일컬어 “좀씨”라는 두 단어로 설명했다.

며칠 전 한겨레 성한용 기자는 특유의 표정이 있다며 “득의의 미소와 비웃음이 절반씩 섞인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출입기자 에게 술자리에서 "잘 쓰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자네 창자를 뽑아버릴 거야" 라는 극단적인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5년전 노무현-이회창 1차 TV 토론을 보고 사람들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회창의 차가움과 표정없는 얼굴에서 노무현의 승리를 예감했다. 노무현의 솔직함과 자연스러움이 이회창을 압도한 것이다.  TV 토론은 후보의 정책과 비젼 뿐 만아니라 표정과 자세에서 숨겨진 사람의 자질을 찾아내게 한다.

후보간 TV 토론이 최상의 방법

오늘 신문의 머리기사는 일제히 이회창 씨의 출마를 비판하고 있다.

“정치 퇴행” “묻지마 대선” “노욕 코미디” “욕심과 독선” “국민 모욕” “정당정치 실종” 등

한결 같이 정치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후보간 상호 TV토론 이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토론도 TV 못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기준은 후보의 정책과 그 정책을 집행해 낼만한 자질이다.

올해 대선은 특히나 우리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성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유권자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문제, 부동산, 청년실업, 성장과 분배와 같은 현안을 가지고 몇 번 토론을 한다면 변별력이 높아질 것이다. 지난 민주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잃어버렸고 좋아진 점은 무엇인지 상호 토론한다면 보완점을 찾아서 차기 정부에 반영하면 된다.

 선거를 40여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단순히 후보의 실정법 위반 여부, 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정치가 실종되어 선거용 정당이 탄생하고, 국민은 없고 후보만 있는 몰염치한 선거 양상을 극복하는 것은 TV 토론의 활성화 뿐이다. 왜 후보들이 정작 변별력을 보일 수 있는 토론장은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선거법 TV 토론 의무횟수 늘려야

여야 주요정당은 당내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았지만 두 진영에서 모두 단일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TV토론을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 선거법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TV토론을 선거기간 중 3회만 의무화 한 것이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후보간 이해득실에 따라 토론을 기피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명박 후보는 50%이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TV토론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자신이 여러 가지 의혹까지 있는 마당에.

만약 선거법에 예비후보 기간과 선거운동 기간으로 나누어 후보간 상호토론을 의무화 했다면 정치, 경제, 사회문화, 후보자 신상 등 큰 카테고리로 후보의 역량을 밀도 있게 검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래 개혁세력과 과거 부패세력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토론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예비후보 기간에도 TV 토론이 의무화 되어 있다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이회창씨의 출마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정치공학이 아닌 내용있는 대선

이회창은 이명박을 일컬어 출마선언문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는 천민자본주의는 안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책임을 다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힘없는 약자, 저소득층, 소외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고민을 덜어주는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이회창이 지적한 ‘천민자본주의’ 실체가 무엇인지?

‘따뜻한 시장경제’, ‘소외된 사람을 위한 경제공동체’,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하루빨리 상호토론 한다면 이회창 출마로 시끄러운 대선 정국은 질서있고 차분하게 5년을 맡길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공학이 아니라 내용을 가진 선거를 보고 싶은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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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출마 근거

이회창 전 총재를 지지하는 모임 “창사랑”에는 공지사항으로 “2002년 여권 4대 폭로 모두 허위사실” “정치공작으로 대한민국 운명 뒤바뀌어” 비열한 정치공작 반드시 뿌리 뽑자는 팝업창이 떠있다.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 근거다.

5년 전 11월말 경까지 여소야대 상황에서 우세한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콧노래를 부르다가 11월25일 노무현 - 정몽준 단일화로 일거에 역전 되었으니 가슴속에 큰 응어리를 간직하고 보냈음이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으니 억울하고 분함은 더했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서 본 그의 말을 보면 차떼기와 시대정신을 따라가지 못한 구태의연한 정치형태에 대한 반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극우에 가까운 위험스러운 언행과 선동만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삼수를 하겠다는 의사 피력 하나만으로 20%가 넘는 지지를 받으며 일거에 지지율 2위에 올라서고 있다. 이는 이명박 후보의 의혹이 사실일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50~70% 정도에 이르며, 대안으로서 범여권에 대한 실망에 기인한다.

여기에서 세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 번째,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이 김경준 씨 귀국과 함께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 기소되거나 불안한 이명박 후보 대신 이회창 전 총재 지지로 선회하게 되는 경우이다. 한나라당 당헌당규는 대통령후보가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로 후보 자격이 박탈되게 되어 있다. 사실 이회창 출마로 인해서 검찰은 수사에서 부담이 덜어지며 관련자의 진술과 사실관계 확인이 촉진 되어진 측면이 있다.

두 번째, 이명박 후보에 대한 혐의가 새로운 것이 없으며 야권분열에 대한 비난을 이회창 전 총재가 한 몸에 받으며 입지가 약화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이회창 총재는 내년 총선에서 지분을 약속 받으며 정권교체를 위해 후보를 단일화 할 것이다.

세 번째, 이회창 전 총재는 당선 가능성은 없지만 완주하여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거나 혹은 야권분열로 범여권이 승리하는 경우다.

현재로서는 이회창 전 총재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출마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민주평화개혁세력 뭉쳐야

역전을 노리고 있는 범여권 입장에서는 이회창 출마로 인해서 이슈 주도권을 상실하여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 하지만 범여권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는 정치의 퇴행이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권위주의 잔재도 많이 걷어냈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

그런데 5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납득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모르긴 몰라도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는 민주평화개혁 세력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니 결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 결집할 수 밖에 없다. 문국현 후보도 단일화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신속하게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고 정동영-문국현 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부터 시작한다면 과거 세력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범여권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다.

국민이 바라는 철저한 개혁을 하지 못하고 과정에서 지나치게 시끄럽게만 보였기 때문이다. 교육과 부동산, 일자리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개혁의 선명성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준다면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내용 보다도 태도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5년 전으로 돌아가자고 노래 부르는 세력에게 빌미를 준 것에 대한 사죄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각오다.

대통합민주신당 경선과정에서 정동영 후보를 누구보다도 격렬하게 비판했던 유시민 의원 마저도 3일 충남 천안에서 지지자들과의 모임에서 “정 후보는 살아온 길로 보나 사고방식, 정책방향으로 보나 이명박 후보나 이 전 총재보다 백배 천배 더 낫다”며 “이 분들과 비교할때 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국현 후보는 훌륭한 기업인이지만, 경제영역 한군데서 잘했다고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문국현 캠프로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개혁세력이 하나로 결집하여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상징적인 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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