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IMF 경제 위기 이후 두드러진 양극화 해소와 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 그리고 사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디지털시대에 맞는 프레임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21세기형 나라를 만드는 일 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정부 10년의 공과

민주정부 10년을 되돌아 보면 “김대중 정부”는 자민련과 공동정권으로 IMF 환란 극복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최초의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의 의미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국회가 여소여대 상황의 한계까지 있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카드 소비를 부추기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늘려서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의 진일보, 생산적복지로 상징되는 체계적인 복지모델을 만든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고, 과거사 청산, 정치자금 투명화 등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이루어 냈다. 이번 대선에서 금품살포가 문제된 것이 없으며 이제 정당의 행사에 돈을 주고 사람을 동원하는 악습은 사라지고 스스로 교통비를 들여서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 경제적으로도 고용 없는 성장이지만 꾸준히 4~5%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안정적이고 대기업은 여유자금을 쌓아놓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도 사상 최고다.

IMF이후 신자유주의에 폭력적으로 편입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지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97년 0.283 이었던 것이 IMF 다음해인 ‘99년에 0.320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점차 하락하다가 ’04년부터 0.310으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보더라도 중산층의 비율은 2000년 56%에서 ’06년 44%로 12%가 줄었으며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절반이 하층이라고 느낄 정도로 열악해져 있다. 사교육비 증가, 비정규직 양산, 청년실업, 주택가격 상승 등 교직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IMF이후 신자유주의에 폭력적으로 편입되어 국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생존할 수 있는 가혹한 현실에서 이번 삼성의 비자금 사건에서 보듯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은 뒷전이고 돈은 벌지만 비정규직을 늘려 인건비를 줄이고 있어 서민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출마한 대선후보 들은 일제히 6~8%의 경제성장을 공약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수치를 달성하려면 부동산투기와 지역간 불균형을 묵인하면서 거품경제를 만들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다.

경제성장과 서민의 삶의 질은 별개

수많은 의혹과 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져도 경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이명박 후보가 4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원인을 만들고 있다. 경제만 잘되면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가정이다. 유럽의 예를 보더라도 분배와 복지가 잘 되어있어야 성장이 가능하고 이로부터 분배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경제성장과 분배를 동일시하는 환상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착시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은 가장의 갑작스런 실직과 질병으로 부터 사회안전망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80%이상의 국민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

출처 : 경향신문 김용민 그림마당

2008년은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로 일제와 군사정권의 폭압적인 정치와 사회경제적 행태를 완전히 단절하고 자율성과 창의성,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시스템의 완성을 다음 정부가 이루어내야 한다. 남북관계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형태로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내야 한다.

민주평화개혁세력이 10년 동안 닦아놓은 터를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뒷걸음질 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다. 87년 대선은 김대중 김영상 양김의 분열로 군사정권을 10년 더 연장 시켰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이번에 검찰의 BBK 관련 수사 결과 발표도 마찬가지다. 민주평화개혁세력이 단결되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국민이 두려워 무우 자르듯 터무니 없는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연립정부 방식이 대안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지금 부터라도 정동영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이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민주평화개혁세력이 연대 책임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연립정부 방식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대선 후보로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 범여권 후보로 거론 되었던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시민단체의 박원순 변호사, 민주당 내의 양심세력과 그 밖에 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에 동의하는 모든 제 세력이 뜻을 모아 정권을 담당해야 함을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설득해 내야 한다.

기득권의 이해를 공고히 대변하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부도덕한 세력, 실정법을 어기고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세력에게 다음 정권을 담당하게 하는 불행한 일은 막아야 한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선이 되어도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세도 갖추지 않은 당선자가 국민통합을 이루어 국민의 에너지를 한곳으로 결집시키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든다.
(2007. 12. 7)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아니다. 정치인만 그렇다. 서민과 중산층, 빈민들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 진정한 문제는 고통의 근본적 치유가 아닌 ‘모르핀’에 목숨을 기대려 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지금 기대려는 ‘모르핀’은 더욱 심각한 사회적 질병을 일으키는 치명적 병원(病原)이다.  

법질서 파괴 정치인과 포퓰리즘이 공동체를 파괴한다 

모두 알고 있다. 주거, 교육, 일자리, 노후 문제 등 삶의 전반에 걸친 사회경제적 일극화가 엄청난 통증을 일으키고 있다. 이 증상에 대한 치유방안은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는 범법, 위법, 탈법을 하찮게 여기는 정치인과 그의 대중영합주의다. 이 치명적 질병의 구체적 예후는 공동체의 파괴에 있다.

시민들은 무감각하다. 사회의 통각기능을 담당하는 언론과 지식인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삶을 팍팍하게 만든 우리가 미운 것이다. 그 미움 속에서 ‘거짓 희망’은 대세를 유지한다. 현실을 진단하면 할수록 희망은 회의적이다.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패배주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희망은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종국적으로 파괴할 ‘가짜 희망’을 거부하고, 창조적 반성을 통한 ‘진짜 희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희망은 오지 않는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쓰는 지금, 위기 속에서 희망을 퍼 올리는 지금, 이것은 각오이자 독려다.

부패하면서 유능하다는 말의 유일한 뜻은 사술(邪術)의 일상화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승리는 바로 이 때문이다.  

첫째, 국민은 부패세력의 반동을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패하면서 유능한 사람은 없다. 부패하면서 유능한 집단 또한 단연코 없다. 그때의 유능은 필경 사술의 결과다. 부패는 사회와 사회구성원의 삶을 망가뜨린다.  

IMF는 정부와 기업, 은행의 구조적 부패로 인한 결과물이다. 나 살자고 남 죽이는 부패, 왜곡된 구조 속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부패, 이 모두가 ‘공공의 적’이다.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이 부패하지만 유능하다고? 부패하지만 유능하다는 말의 유일한 의미는 이전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뜻에 불과하다. 사술의 일상화를 의미한다.

둘째, 우리에게는 싸워 이겨 얻어낸 가치,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긴다. 우리는 군부독재,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을 만들어낸 세력이다. 우리는 항시적 병영국가 태세의 근본원인이 됐던 대북냉전과 대결구도를 깨뜨리고 화해와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연 주역이다. 우리는 관치경제, 시장독점의 근본원인인 정경유착을 없앤 세력이다. 우리는 우리가 싸워 얻어낸 가치를 더욱 발전시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민주적 공화주의의 완성, 평화체제 확립, 공정한 시장경제가 바로 우리의 소명이다. 소명으로 인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소명이 부여된 자에게 승리도 부여된다.

민주주의의 강화 흐름에 대한 역류는 없다. 

셋째, 우리의 승리는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물론 4.19 혁명 이후 박정희 쿠데타는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反動을 성공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와 현재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우파 정치학자들의 말을 인용한다면, 소득수준 5천 불 이상의 나라는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 1960년 당시 대한민국의 일인당 GNP는 80불 수준이었다. 민생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절차와 투명성과 권력분점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反逆이 성공할 수는 없다.

넷째, 일자리․주거․교육․노후문제 등에 대한 공포가 만연된 시대를 해소하려는 의지와 방법을 찾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21세기 한국인들에게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정치세력은 우리뿐이다.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시장사회’가 4대 불안으로 인한 공포를 해결할 수는 없다. 오로지 ‘공정한 시장경제’, ‘사회경제적 기본권 강화’만이 시민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

다섯째, 우리의 승리만이 지역주의의 재발흥 가능성을 막기 때문에 이긴다. 생각해보자. 기득권 유지를 위한 지역주의, 저항적 지역주의, 이익추구 성향의 지역주의 등, 현재의 구도는 지역주의의 재발흥 가능성을 짙게 하고 있다. 합리적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을 한 축으로 하는 양강 구도 마련만이 몰상식적인 지역주의를 궁극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의 승리는 한나라당의 양심적 보수세력과 진정한 애국주의 세력의 당내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다. 현재의 지역구도 내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를 구축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우리 사회의 재도약을 위해선 ‘독점의 해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특정대학의 자원 독점, 재벌의 시장독점, 각종 고시합격자의 특권 독점, 극우보수 언론의 공공영역 독점 등은 지금 대한민국의 재도약의 장애물이다. 이제 철저한 반성을 통해 공공의 이익에 대한 복무라는 초심을 찾아가는 우리만이 독점이라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세력이다.

‘침묵의 카르텔’을 넘어 ‘진짜 희망’을 외치자 

우리는 이긴다. 이 많은 이유 때문에, 그리고 많은 소명 때문에 이긴다. 훗날 역사 앞에 당당하게 설 동지들이 이제 일어설 것이기 때문에 이긴다. 동지들은 이제 소명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가짜 희망의 위험성’과 ‘창조적 반성을 통한 진짜 희망’의 차이를 사방에 알릴 것이다. 언론과 지식인들의 ‘침묵의 카르텔’을 넘어 세 번째 승리를 위해 나가자. 앰프와 스피커가 없다면 백 명, 천 명이 입을 모아 외치자.  

‘진짜 희망’이라는 대안을 내세우자.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는 통합과 협동과 헌신 속에서 제17대 대선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 이 글은 정동영 후보 대변인이라는 신분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당원으로서 대선을 앞두고 동지들을 부르기 위해 쓴 글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http://www.e-sotong.com/blog/blog_view.asp?B_BNUMBER=1113070000203122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