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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의 홍

 

-       국민 대중의 판단이 소수 정치 엘리트 보다 뛰어나게 작동

-       10대 “디지털 감성세대”, 여성 “감성화사회 주인”

-       미국은 재협상 요구 가능하고 우리는 안된다?

-       디지털과 결합 고대 ‘아고라’와 ‘바실리카’ 직접민주주의 구현

 

국민 대중의 판단이 소수 정치 엘리트 보다 뛰어나게 작동

 

이명박 대통령이 불교지도자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은 “통상 마찰로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미래학자 ‘짐데이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트랜드는 돌고도는 경향이 있다. 미래 사회의 모습은 고대 사회의 모습을 많이 닮아있는 듯하다. 문화와 직접 민주 정치가 꽃을 피웠던 고대 그리스에 첨단의 과학문명이 합쳐진 모습이 드림소사이어티가 아닐까? 드림소사이어티 시대에는 국가의 권위가 사라지고 전자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어 정치인 · 정당이 수명을 다하는 날이 2~30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짐데이터’ 소장은 예측한다. (미래혁명 158P, 신지은/조선일보 기자)

 이미 정보화사회를 넘어 드림소사이어티에 깊숙히 진입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은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하고 싶어한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진행과정을 보면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 국민의 판단이 소수 정치 엘리트의 판단보다 훨씬 뛰어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0대 “디지털 감성세대”, 여성 “감성화사회 주인”

 

가장 먼저 10대들이 촛불을 들고 청계천으로 뛰어 나오자 모두들 놀랐지만, 감성화사회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디지털감성세대” 이기에 당연한 반응일 수 밖에 없다. 창의성 교육이 아니라 0교시수업 같은 주입식교육과 맞물리면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이런한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는데 경희사이버대 민경배 교수는 디지털로 무장한 ‘386 주니어 세대”로 규정하고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던 386세대의 2세들 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었으며, 한국경제신문 최진순 기자는 월드컵 4강신화를 이루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지켜본 “역사 승리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분석들이 일과 놀이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재미를 추구하는 솔직함과 자유분방한 세대의 특성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또한 이번 촛불시위는 사회운동에 있어서 여성이 참여 숫자 뿐만 아니라 연설, 유모차 시위 까지 포함해서 시위를 주도하는 첫 사례로서 기록될 것이다. 감성화사회의 주인이 여성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미국은 재협상 요구 가능하고 우리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협상 불가 방침은 미국 민주당 오바바 후보가 한미FTA 재검토를 주장하고 의회에 국가간에 맺은 모든 협상을 재검토 하겠다는 법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미국은 재협상을 주장할 수 있고, 우리는 재협상을 주장할 수 없는가라는 기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더군다나 자율규제가 제재수단이 없고, 여전히 내장 같은 SRM 의심 부위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미봉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재협상을 요구하면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더 큰 것을 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쇠고기 수입과 별개로 협상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여 국익에 부합하는지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여 토론하고 동의를 받으며 진행하는데 우리는 왜 그러한 절차들을 밟지 않는 것인가?

 

디지털과 결합하여 고대 ‘아고라’와 ‘바실리카’ 직접민주주의 구현

 

이번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논란 진행 과정과 촛불 시위 양상을 보면 대의제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2~30년 후에 도래할 것이라는 직접민주주의가 훨씬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지금의 서울 시청 앞 광장 모습은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 ‘아고라’와 ‘바실리카’에서 토론하던 직접민주주의 바로 그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는 직접민주정치에 대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감성화사회”와 “디지털”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몰이해로 인터넷괴담과 배후 -> 물 대포로 청와대 지키기 -> 항복 선언 하지 않고 버티기(재협상 불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사회각계 원로 면담에 “디지로그”의 저자 이어령 선생 같은 디지털이 몰고 온 시대적 흐름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분도 포함하길 바란다.('08. 6. 7)

 
* 관련 글 : 이명박 정부 69일, 왜 100만명이 탄핵 서명했을까?

                                                                                     황 의 홍

모르쇠로 일관 

참으로 용감한 정부다.
촛불시위가 연일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이제 가정집에서 까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현수막을 내걸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며칠간 국민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 하면서, “재협상은 없다”를 되풀이한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FTA는 무관하다며 FTA비준 동의안 국회 처리를 요구한다. 뿐만아니라 광우병 괴담을 퍼뜨린 네티즌을 수사하고 심지어 전주에서는 정보과 형사가 학교까지 찾아가 수업 중인 학생을 조사했다는 보도다.  

어제 청계천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이러다가 “최류탄”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 

‘소통’을 원하거든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추어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했다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으로 결코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과 미국의 기준이 달라 미국 내에서 광우병 위험물질(SRM)로 분류돼 교역이 금지된 부위를 정부가 수입하기로 허용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이태식 주미대사가 지난 3월 말 네브라스카 등 축산업 집중 지역을 방문해서 쇠고기 전면 시장개방을 사전에 통보한 의혹도 새로 등장했다.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가 아니라 “약화”된 사실에 이어서 추가된 내용이다. 

오늘 sbs 8시 뉴스는 CNN보도를 인용하여 미국 검역시스템이 붕괴 되었고 육우협회 로비로 인하여 속수무책임을 전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7월 농림부 보고서는 “동물성 사료 제작공장을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전하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이명박 대통령은 “불도저”라고 불리는 것을 가장 듣기 싫어한다고 하지만, 정신과 의사 정혜신씨는 저서〈사람 VS 사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했다.

“과도한 자기 확신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들에게 문제의 원인은 항상 외부에 있다.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교정하는 것에서 해법을 찾는다.”

  “쇠고기”를 내주고 한미FTA 비준을 빨리 이끌어 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지만 결과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무모한 협상을 한 것이다. 작년까지 정부가 정한 원칙을 허물어뜨리고 영어오역이 발생할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챙기지 않고 밀어붙였다. 잘못이 드러나면 빨리 시정하는 것이 옳은 일 이지만 “과도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이 어렵다. 여전히 국민과 소통의 문제로 치부하는 원인이다.

 한미FTA 국회 동의 현 시점에서 가능한가 ? 

그것도 아니다. 지난해 FTA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작 FTA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협정문의 두꺼운 내용을 놓고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차분하게 검증한 적이 없다.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뜨거운 감자를 뒤로 미루어 놓기만 했지 FTA 체결로 경제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나 지적재산권, 금융분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서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다. 

집단지성 시대에 솔직해져라 

웹 2.0 시대에 집단지성의 힘은 탁월하다. 숨기고 꼼수를 부려서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다.

MBC 100분 토론에서 재미 한인 주부 이선영 씨는 미 식품의약국(FDA)에 e메일로 문의하고 미 농무부 사이트와 관련 서적 등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전문가 못지않게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박수를 받았다.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 자료를 찾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하고 추적해서 발전 시킨다. 정책 결정이 투명해야 하는 이유다. 진짜 소통의 문제라면 대통령이 직접 TV와 인터넷에 나와서 설명하고 토론해서 이해를 구하면 된다.

지금의 어려움은 솔직하지 못한데 있다.

 재협상 외에 다른 방법 없어  

19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회동을 갖고 수습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철회하고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방법 외에 다른 어떤 미봉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분노를 가라않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아울러 가장 큰 잘못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명확한 이상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협상 책임자는 문책하는 것이 옳은 일 이다. (‘08.5.16)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질과 감성을 중시하는 감성화사회와 불일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시대적 흐름에 맞는 분인지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어 왔다.

미래학자 들의 말을 빌려보자  

롤프엔센

“GNP 1만1천달러가 넘는 국가는 30여개 국가인데 이들 부유 국가에서 나타나는 소비트렌드가 꿈과 감성을 중시하는 드림소사이어티(Dream Society)”이다.

짐 데이터

“석탄이나 석유가 아니라 상상력과 이미지(story)가 생산자원이 된다. 모든 상품은 이야기와 이벤트가 첨가될 때는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정보화시대를 지나서 소비의 주요 관점이 질과 감성을 중시하는 감성화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전자제품을 살 때 회사별로 기능에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디자인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

미래학자들은 한국이 “드림소사이어티를 주도할 선진국”이라고 입을 모아 전망한다.

단기 성과를 위해 국민의 삶의 질을 훼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만은 커지고 있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는 이명박 정부는 좀 더 안락한 삶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텐데 후진 기어를 넣고 과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역력하다.

광우병으로부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촛불시위와 탄핵 서명운동까지 번지는 것은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간과한 이명박 정부의 무지의 소치다.

여기에는 상상력과 스토리가 결합되어 증폭되고 있다.
안전성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서 금지한 것까지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고, 우리나라 사람이 유전자 구조 상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사안을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일정에 맞추어서 서둘러서 타결했으니 이를 국민들이 용납하겠는가?  최소한 새 정부와 비판 세력 간의 허니문 기간이 3~6개월임을 가정할 때 재임 69일 만에 100만명이 탄핵 서명에 동참했다는 것은 기록적인 사건이다.

대선과 총선 기간에 정치에 무관심했던 10~20대와 젊은 연예인들까지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김혜수, 하리수, 김혜성, 김가연, 김상혁, 슈퍼주니어 희철, 이동욱, 서민우, 송백경, 세븐 등이 그들이다. 영화배우 김혜수 씨는 아예 자신의 미니홈피에 미국산 쇠고기 란을 따로 만들어 반대여론을 확산 시키고 있다.

지난해 한나라당 성명은 이주영 정책위의장 말을 빌려 “아무리 한미FTA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볼모로 해서 무작정 한미FTA를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과거 이 문제와 관련, 일본 고이즈미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되자 곧바로 금수조치를 내린 것은 그만큼 자국민의 식탁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탄핵의 주된 사유로 거론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내용과 관계없이 상상력과 창의성 중심의 “감성화사회” “지식기반사회” 관점에서 볼 때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앞자리를 차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디지털운하를 말하나 디지털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총선 이전부터 반대 여론이 가파르게 상승하니 쉬쉬하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강행 의지를 다시 천명하고 있으니 국민은 답답할 수 밖에 없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집착

참여정부가 많은 욕을 먹었지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잇따른 선거 참패와 바닥난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유혹에 빠질 우려도 있었지만 국민의 정부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실시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카드 대량 발급을 통한 소비 촉진 정책의 부작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7% 성장을 내세운 747공약이 무리라는 점을 자인했지만 정책 수정 보다는 성급하게 개발연대와 같은 관치경제의 모습으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유종일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쓴 <‘친기업 정책’에 대한 오해>가 참고가 될 만 하다. 

 레이건이 친기업 정책을 펴서 대단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레이건이 집권한 1981년부터 89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3.37%로써 클린턴 집권 기간의 3.58%에 못 미쳤다. (중략) 레이건 집권 8년 동안, 미국의 소득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대에서 13%대로 곧추 상승했다

대다수 국민 삶의 질이 열악해질 것 우려

이명박 정부 69일은 상위 1% 특권층의 이익과 대기업중심 친기업 정책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이 열악해 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 시켜주기에 충분한 시간 이었다. 고소영 ․ 강부자 내각과 청와대 수석들의 재산형성 과정의 문제, 영어몰입 교육, 의료보험 민영화, 학원자율화 정책, 뉴타운 논란, 혁신도시 재검토 등은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다.

전체 5,000만 국민이라면 유아와 노인,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인구까지 포함하여 50명 중 한명이 탄핵에 서명한 것으로 가히 민란이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여당은 스펀지 역할에 충실해야

이제 한나라당이 나서야 할 때다.
여론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다음 선거에서 평가 받아야 할 한나라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실패는 열린우리당의 무기력함 때문이라는 진단이 틀린 말이 아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직언하기는 어렵지만 국민들의 대표로서 위임받은 여당은 국민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시켜야 한다. 그것이 정당정치의 본래 모습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 개인에게 표를 준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이라는 정치세력에게 표를 준 것이다.

지금은 정보화사회를 지나 감성화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창조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여기에 맞추어 정책이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를 우스갯소리로 2MB로 폄하하는 것은 이런 우려 때문 일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가 100년에 걸쳐서 이룩한 성과를 30년만에 이룩하면서 온전하지 못한 구석구석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특히나 교육과 직업, 주택 같은 민생문제 해결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 이지만, 한쪽에서는 해외에 나가 연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해 비행기 표가 동이 나고,  반대로 서민들은 끝없이 오르는 물가 때문에 생필품을 사기위해 마트에 가는 것조차 두렵다고 한숨짓는다.  양극화의 단적인 모습이다. ('08.5.4)

* 수정 : 이명박 정부 75일-> 69일로 바로 잡습니다.

바실리카 열린공론장 http://basilica.co.kr 바로가기

벼랑끝 정치

여의도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전운이 감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총선을 치러야 하니 생존을 위한 샅바 싸움은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회의사당에서 막말이 난무하고 벼랑 끝 대치 상태를 계속 지켜보는 것은 씁쓸하기만 하다. 연말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법정기일내에 통과된게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예외없이 멱살잡이와 봉쇄, 몸싸움 장면은 지속적으로 화면을 장식한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서 폭력과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만든 법을 국민들 보고 준수하라고?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뉴스메이커 '06. 9. 15자를 보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기자를 상대로 의미심장한 요구을 던졌다.
그는 “퀴즈를 내겠다.
‘ㄲ’으로 시작하는 성공조건 7가지를 대보라”고 요구했다.
20여 명 기자가 한동안 머리를 싸매고 전전긍긍하자 그녀는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리고 얼마 뒤 웃으며 말문을 열었다.
“바로 ‘끼’ ‘깡’ ‘꼴’ ‘꾀‘ ‘꾼’ ‘끈’ ‘꿈’”이다. 이 모든 것이 갖춰지면 ‘꽃’이 된다.”

"깡"의 정치

최근 여의도의 모습은 7가지 조건 중에 "깡"이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꿈'과 '끼'같은 좋은 덕목은 뒷전이고 오로지 누가 '깡다구'가 있는지 이런 특성을 가진 정치인 만이 생존하는 양상이다.

대학이나 기업에서 훌륭한 성취를 이루고 존경받던 분들도 예외없이 여의도에만 오면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상처를 입고 떠난다.

정치의 속성이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므로 일정 정도 권모술수가 뒤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외국의 정치모습은 우리 처럼 몸싸움과 막말로 점철되어 벼랑 끝 대치의 모습은 아니다.


3선을 지낸 모 국회의원은 '서로 자해'를 하고 있다며 '상대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지만 그 칼이 결국 자기를 향한다'며 자괴감을 토로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에서 막말 정치의 원상으로 지목되던 대변인제를 폐지하고 품격있는 정치를 하겠다 했지만 원 상태로 돌아오는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여백의 정치가 정답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중의 하나인 지나친 에너지, 열정이 대표적으로  분출되는 곳이 정치 현장인 여의도 이다. 6.25 잿더미 속에서 다른 나라가 100년이 넘게 걸려서 이룩한 성과를 30년만에 이루었으니 사회적 모순은 도처에서 발견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 정치에서 극한 대립 보다는 여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은 여의도에서 서로 '자해'하는 광경을 보고 싶지 않다. 그만 들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인수위와 장관, 청와대 수석 내정자 들에게 끊임없이 휴일과 개인 사생활을 반납하고 일하는 정부를 강조하는 것이 이러한 여백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명박 당선인과 현대에서 같이 일했던 이계안 의원은 최근에 <‘식소사번(食少事煩)’이라는데 MB가 걱정이오> 제목의 뉴스레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표현은 다르지만 여백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말인 것 같다.

                                                                                                             (08.02.19)

* 팀블로그 "바실리카"와 오마이뉴스에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