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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5/28 지금 정부는 있는가? (2)
  2. 2007/12/04 문화의 세기에 문화예산 1%도 편성하지 않은 참여정부

                                       

                                           
                                                                                            황 의 홍


촛불시위 26일째 계속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52일 처음 시작되었던 촛불집회가 오늘까지 26일째다.
지금은 촛불집회가 아니라 가두시위로 양상이 바뀌었으며, 구호도 이명박 퇴진으로 바뀌었다.
오늘(5.28)자 중앙일보도 “80 5월과 08 5월은 달라진 건 없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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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3위 경제대국, 6.25 폐허 속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
최루탄과 화염병이 사라지고 최단시간에 민주화를 이룬 나라,  
우리 드리마가 세계 안방을 누비고 있는 한류의 나라.

 

지금 청계천과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은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맞는가?

1980년 짱돌과 화염병이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 노트북으로만 바뀐 것인가?

가슴 속에 숨겨두었던 유인물을 뿌리던 것이 인터넷 생중계로만 바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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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블로거 도삐오


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저 거리의 외침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모르겠다.


정책을 집행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여론조사다.

어느 여론조사를 막론하고 70% 이상이 정부가 고시하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백화점과 유통업체들은 당장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와도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시중에 팔 계획이 없다고 한다.

 

지금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6일간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대하고 대통령도 잘못이 있었음을 사과까지 했지만 쇠고기 수입고시를 29일 강행하겠다고 고집하는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독재를 하겠다는 말의 다름아니다.


유감스럽게도 온라인에서 까지 촛불시위를 시작했다.

블로그에 촛불달기를 시작한지 이틀도  안되었지만 27,00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정부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것이다.  블로거들의 생생한 글과 사진, 동영상이 24시간 실시간으로 관련된 내용을 여과없이 알려주고 있으며, 인터넷방송이 시위현장을 생중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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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서와 유리된 정부는 실패

블로거뉴스의 위력을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2.0시대 미디어 빅뱅이다. 기성매체가 가지고 있던 수직적 미디어권력이 개인에게 수평적으로 되돌아 간 것을 확인 시켜준 역사적 사건이다.

정부 여당은 한달이 넘게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도 29일 고시강행을 외친다. 기성매체가 적당히 타협하고 이슈가 다른 것으로 바뀌면 현안에서 벗어났던 시절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말로 정부내에 이러한 기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정권 초기 자리 보전을 위해 임명권자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인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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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실패는 국민의 정서와 유리된 때문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너무도 쉽게 잊고, 몇개월 전보다 크게 후퇴하고 있으니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현실정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글을 가급적 자제하려고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글을 쓴다.

                        촛불도 밝힐 수 밖에 없다. 
http://www.sealt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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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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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대안언론으로서의 블로그

    Tracked from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선 2008/05/30 07:40  삭제

    요즘처럼 블로그가 달라 보일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간 많은 책이나 언론들에서 블로그의 위력이니 영향력이니 하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블로그를 하고 있는 저는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촛불집회를 보면서 기존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뚜렷하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 사건은 앞으로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때문인지는 몰라도 제 생각엔 올해를 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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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짜국민 2008/05/28 14: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순식간에 10년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지요..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인지..

  2. BlogIcon Berry 2008/05/31 2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의홍님 온라인 촛불 문화제 운영 담당지 Berry입니다 :D
    함께 촛불을 밝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5천번대 촛불이라니ㅎ레어한 번호대네요 ^-^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올해 행정고시를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사무관들의 지원 1순위 부처가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라고 한다.

과거의 인기 부서인 재경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에서 커다란 변화다. 이미 행정수요가 문화와 복지 중심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반증이다. 여기에 뒤따라서 국가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00년도에 일반회계대비 문화부분 예산 점유율 1%달성, 문화예산 1조 돌파를 큰 자랑으로 삼은 적이 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가 문화예산 1% 편성을 공약했지만 지키지 못했고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야 비로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 하에 문화예산을 대폭 늘려서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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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 선생 생전의 모습

국민의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새 문화정책에 따라 문예진흥기금 4500억원, 문화산업진흥기금 5천억원, 방송진흥기금 1천억원 조성 목표를 설정하고 강력한 문화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문화정책은 “한류”의 토대가 되었으며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많은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5년 전 대통령선거에서 문화계 수십 개 단체가 연대하여 정책건의서를 각 당 후보들에게 전달했는데 문화예산을  전체 예산의 3%까지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핵심이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5%를 공약했으며, 당시 노무현 후보는 내부에서 2%를 검토하다가 농림, 교육, R&D예산을  97년 대통령선거부터 비율로 제시해 왔는데 또다시 문화예산까지 편성 비율을 정해 놓으면 예산의  경직성이 너무 심해진다며 취지는 동의했지만 공약화 하지 않았다.

당시 분위기는 한류의 물결이 시작된 즈음이었고 주 5일제 근무 시작 등 문화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문화예산이 전체예산에서 1.5% 이상은 자연스럽게 편성될 거로 생각했는데 2005년부터 1% 미만으로 떨어지더니 2007년 문화예산의 비중은 0.7%로 떨어졌다.
 
GDP 대비 공공문화예술지출 비중은 OECD 선진10개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지방정부와 민간자본의 크기까지 포함하면 선진국과 비교가 어려울 정도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문화예산은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유지비, 문화기관 단체운영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초예술에 대한 예산은 더욱 미미하다..

최근 전도연 씨가 칸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고, 영화 <디워>가 미국에서 언론의 관심 속에 상영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 현지인들이 피켓을 들고 우리 한류스타를 보내 달라고 시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문화예술이 이름 없는 변방이 아니다. 문화예술이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것은 경제적 가치로 따져도 엄청나다. 전자제품과 한류스타를 묶어서하는 마케팅은 대단한 효과가 있다. 코리아 국가브랜드를 높이는데 문화예술이 기여한 바를 생각한다면 정책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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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영화제에서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고 기뻐하고 있는 이창동 감독, 전도연 씨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모여 살면서 삶의 질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가? 이제는 경제개발 5개년 시대의 “빨리 빨리”, “성과위주”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성에서 여유를 갖고 창조성을 발휘하는 지식기반시대를 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세계제일이라고 하지 않던가? 초고속통신망 세계1위의 인터넷의 강국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기계와 관계형성을 하기에 사람의 심성은 더 강퍅해지고 난폭해지면서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IT 강국의 부작용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풍성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문화의 몫이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보다는 문화적으로 풍성한 나라가 삶의 질은 훨씬 높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이 충돌하는 반도의 특성상 문화적 융합을 수용해온 감수성이 풍부한 국민이다. 자연이 준 재능을 통해서 삶의 양식인 문화적 가치를 잘 표현해 낼 수 있다. 지난 5천년 역사동안 축적된 문화적 자산 위에서 문화 각 분야들이 점차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문화정책이 경제논리에 밀려서 곁가지 정도로 취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문화복지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후보를 제외하고는 문화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을 볼 때 문화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 같아서 아쉽기만 하다.
                                                                                 (2007. 9. 18 오마이뉴스 기고)


2007/12/02 - [방송통신] - 일산 방송영상의 디딤돌 mbc드림센터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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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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