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두 번 낙선 원인

이회창 후보가 두 번이나 실패한 것은 아들 병역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이 많겠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회창 씨 경기고 후배로 자기를 매우 아낀다고 자랑했던 모 중진의원은 내게 이회창을 일컬어 “좀씨”라는 두 단어로 설명했다.

며칠 전 한겨레 성한용 기자는 특유의 표정이 있다며 “득의의 미소와 비웃음이 절반씩 섞인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출입기자 에게 술자리에서 "잘 쓰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자네 창자를 뽑아버릴 거야" 라는 극단적인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5년전 노무현-이회창 1차 TV 토론을 보고 사람들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회창의 차가움과 표정없는 얼굴에서 노무현의 승리를 예감했다. 노무현의 솔직함과 자연스러움이 이회창을 압도한 것이다.  TV 토론은 후보의 정책과 비젼 뿐 만아니라 표정과 자세에서 숨겨진 사람의 자질을 찾아내게 한다.

후보간 TV 토론이 최상의 방법

오늘 신문의 머리기사는 일제히 이회창 씨의 출마를 비판하고 있다.

“정치 퇴행” “묻지마 대선” “노욕 코미디” “욕심과 독선” “국민 모욕” “정당정치 실종” 등

한결 같이 정치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후보간 상호 TV토론 이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토론도 TV 못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기준은 후보의 정책과 그 정책을 집행해 낼만한 자질이다.

올해 대선은 특히나 우리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성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유권자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문제, 부동산, 청년실업, 성장과 분배와 같은 현안을 가지고 몇 번 토론을 한다면 변별력이 높아질 것이다. 지난 민주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잃어버렸고 좋아진 점은 무엇인지 상호 토론한다면 보완점을 찾아서 차기 정부에 반영하면 된다.

 선거를 40여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단순히 후보의 실정법 위반 여부, 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정치가 실종되어 선거용 정당이 탄생하고, 국민은 없고 후보만 있는 몰염치한 선거 양상을 극복하는 것은 TV 토론의 활성화 뿐이다. 왜 후보들이 정작 변별력을 보일 수 있는 토론장은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선거법 TV 토론 의무횟수 늘려야

여야 주요정당은 당내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았지만 두 진영에서 모두 단일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TV토론을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 선거법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TV토론을 선거기간 중 3회만 의무화 한 것이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후보간 이해득실에 따라 토론을 기피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명박 후보는 50%이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TV토론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자신이 여러 가지 의혹까지 있는 마당에.

만약 선거법에 예비후보 기간과 선거운동 기간으로 나누어 후보간 상호토론을 의무화 했다면 정치, 경제, 사회문화, 후보자 신상 등 큰 카테고리로 후보의 역량을 밀도 있게 검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래 개혁세력과 과거 부패세력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토론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예비후보 기간에도 TV 토론이 의무화 되어 있다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이회창씨의 출마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정치공학이 아닌 내용있는 대선

이회창은 이명박을 일컬어 출마선언문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는 천민자본주의는 안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책임을 다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힘없는 약자, 저소득층, 소외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고민을 덜어주는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이회창이 지적한 ‘천민자본주의’ 실체가 무엇인지?

‘따뜻한 시장경제’, ‘소외된 사람을 위한 경제공동체’,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하루빨리 상호토론 한다면 이회창 출마로 시끄러운 대선 정국은 질서있고 차분하게 5년을 맡길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공학이 아니라 내용을 가진 선거를 보고 싶은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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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출마 근거

이회창 전 총재를 지지하는 모임 “창사랑”에는 공지사항으로 “2002년 여권 4대 폭로 모두 허위사실” “정치공작으로 대한민국 운명 뒤바뀌어” 비열한 정치공작 반드시 뿌리 뽑자는 팝업창이 떠있다.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 근거다.

5년 전 11월말 경까지 여소야대 상황에서 우세한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콧노래를 부르다가 11월25일 노무현 - 정몽준 단일화로 일거에 역전 되었으니 가슴속에 큰 응어리를 간직하고 보냈음이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으니 억울하고 분함은 더했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서 본 그의 말을 보면 차떼기와 시대정신을 따라가지 못한 구태의연한 정치형태에 대한 반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극우에 가까운 위험스러운 언행과 선동만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삼수를 하겠다는 의사 피력 하나만으로 20%가 넘는 지지를 받으며 일거에 지지율 2위에 올라서고 있다. 이는 이명박 후보의 의혹이 사실일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50~70% 정도에 이르며, 대안으로서 범여권에 대한 실망에 기인한다.

여기에서 세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 번째,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이 김경준 씨 귀국과 함께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 기소되거나 불안한 이명박 후보 대신 이회창 전 총재 지지로 선회하게 되는 경우이다. 한나라당 당헌당규는 대통령후보가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로 후보 자격이 박탈되게 되어 있다. 사실 이회창 출마로 인해서 검찰은 수사에서 부담이 덜어지며 관련자의 진술과 사실관계 확인이 촉진 되어진 측면이 있다.

두 번째, 이명박 후보에 대한 혐의가 새로운 것이 없으며 야권분열에 대한 비난을 이회창 전 총재가 한 몸에 받으며 입지가 약화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이회창 총재는 내년 총선에서 지분을 약속 받으며 정권교체를 위해 후보를 단일화 할 것이다.

세 번째, 이회창 전 총재는 당선 가능성은 없지만 완주하여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거나 혹은 야권분열로 범여권이 승리하는 경우다.

현재로서는 이회창 전 총재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출마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민주평화개혁세력 뭉쳐야

역전을 노리고 있는 범여권 입장에서는 이회창 출마로 인해서 이슈 주도권을 상실하여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 하지만 범여권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는 정치의 퇴행이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권위주의 잔재도 많이 걷어냈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

그런데 5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납득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모르긴 몰라도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는 민주평화개혁 세력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니 결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 결집할 수 밖에 없다. 문국현 후보도 단일화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신속하게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고 정동영-문국현 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부터 시작한다면 과거 세력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범여권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다.

국민이 바라는 철저한 개혁을 하지 못하고 과정에서 지나치게 시끄럽게만 보였기 때문이다. 교육과 부동산, 일자리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개혁의 선명성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준다면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내용 보다도 태도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5년 전으로 돌아가자고 노래 부르는 세력에게 빌미를 준 것에 대한 사죄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각오다.

대통합민주신당 경선과정에서 정동영 후보를 누구보다도 격렬하게 비판했던 유시민 의원 마저도 3일 충남 천안에서 지지자들과의 모임에서 “정 후보는 살아온 길로 보나 사고방식, 정책방향으로 보나 이명박 후보나 이 전 총재보다 백배 천배 더 낫다”며 “이 분들과 비교할때 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국현 후보는 훌륭한 기업인이지만, 경제영역 한군데서 잘했다고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문국현 캠프로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개혁세력이 하나로 결집하여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상징적인 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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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50여일 남았지만 답답하기만 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엄청난 사교육비, 청년실업, 치솟기만 하는 주택문제 같은 산적한 현안들이 더 잘될 것 같다는 희망이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인 것 같다.

첫째, 시대정신에 맞지도 않고 실정법 위반 혐의가 농후한 분이 5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에게 “성공하세요” 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부동산 투기해서 라도 부자되세요” “주가 조작해서 회사 운영하세요”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라도 성공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널리 유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혹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유사한 행위를 한 국민이 대통령도 했잖아요? 라고 되묻는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둘째, 올드보이의 등장이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보수단체들이 주최한 ‘대한민국 사수 국민대회’라는 집회에서 현재의 정치구도를 ‘친김정일 세력’과 이에 맞서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으로 구분하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어중간한 지대에서 친김정일 세력의 눈치나 보는 기회주의자라고 매도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수구 꼴통으로 몰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는 여론조사가 압도적이며 남북간 평화 정착이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모르고 한 발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지금 다시 3번째 대권도전을 위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된 발언이었다. 5년간 현실정치에서 떨어져 있었다고 하지만 대통령후보를 지낸 사람의 발언이 맞는지 귀가 의심스럽다.

후보시절 출입기자에게 “창자를 뽑아버리겠다”는 극언도 마다하지 않던 분이니 이런 정도의 발언은 애교로 넘겨야 할 것인가?

이인제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두 번이나 경선 불복을 하면서 탈당했고, 여러차례 당적을 바꾸면서 퇴행적인 정치행태를 보인 사람이다. 민주당은 이런 분을 대통령후보로 뽑기 위해서  대통합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경선을 벌였단 말인가? 호남의 민주개혁세력에게 어떤 대답을 들려줄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셋째, 여전히 대통령선거가 여야후보간의 대결이 아니라 노무현 - 이명박 대결 구도가 계속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가치라든가,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라든지, 스스로 창당한 당을 깨야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들어 봐야겠다”며 “내가 당에서 사실상 쫓겨나지 않았나. 나를 당에서 쫓아낼 만한 심각한 하자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억울해 하는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지난 5년간 노대통령이 이루어 놓은 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 자신도 인정했듯이 태도의 문제가 훨씬 크다. 대통합민주신당 경선과정에서 친노후보 3명이 단일화 했지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3위로 끝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심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등을 돌렸다는 냉혹한 결과 이다.

대통령이 범여권 후보를 지지하느니 안하느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넌센스

다. 우리 선거법은 지난 역사를 통해 관권선거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엄격하게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물론 정치와 무관할 수는 없지만 발언과 행위는 이 취지에 맞게 당이나 지지자를 통해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실행되는게 맞다.

싫든 좋든 당의 공식후보가 결정되었고 선거가 5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은 선거와 관련이 있는 발언은 삼가고 후보와 정치인이 무대의 정면에 있는게 옳다.

넷째,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정책선거의 실종이다. 올해처럼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을 놓고 혼란스러운 적이 없었다. 국가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이 다듬어지고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지향점을 세울텐데 실종되어 버렸다. 이명박후보는 정동영후보가 범여권 단일후보가 아니니 단일화 한 후에 하자고 한다. 

지상파방송이 대선후보를 불러하는 토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성사되기 어렵다면 인터넷매체, 언론단체가 주관이 되는 토론회는 지금이라도 활발하게 시작하여 쟁점이 많은 교육, 복지, 노동 등 분야부터 후보의 정책관계자와 관련전문가가 토론을 벌이면서 정치공학적 선거가 아니라 비젼과 정책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0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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