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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시대적 흐름에 맞는 분인지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어 왔다.

미래학자 들의 말을 빌려보자  

롤프엔센

“GNP 1만1천달러가 넘는 국가는 30여개 국가인데 이들 부유 국가에서 나타나는 소비트렌드가 꿈과 감성을 중시하는 드림소사이어티(Dream Society)”이다.

짐 데이터

“석탄이나 석유가 아니라 상상력과 이미지(story)가 생산자원이 된다. 모든 상품은 이야기와 이벤트가 첨가될 때는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정보화시대를 지나서 소비의 주요 관점이 질과 감성을 중시하는 감성화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전자제품을 살 때 회사별로 기능에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디자인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

미래학자들은 한국이 “드림소사이어티를 주도할 선진국”이라고 입을 모아 전망한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

단기 성과를 위해 국민의 삶의 질을 훼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만은 커지고 있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는 이명박 정부는 좀 더 안락한 삶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텐데 후진 기어를 넣고 과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역력하다.

광우병으로부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촛불시위와 탄핵 서명운동까지 번지는 것은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간과한 이명박 정부의 무지의 소치다.

여기에는 상상력과 스토리가 결합되어 증폭되고 있다.
안전성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서 금지한 것까지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고, 우리나라 사람이 유전자 구조 상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사안을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일정에 맞추어서 서둘러서 타결했으니 이를 국민들이 용납하겠는가?  최소한 새 정부와 비판 세력 간의 허니문 기간이 3~6개월임을 가정할 때 재임 69일 만에 100만명이 탄핵 서명에 동참했다는 것은 기록적인 사건이다.

대선과 총선 기간에 정치에 무관심했던 10~20대와 젊은 연예인들까지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김혜수, 하리수, 김혜성, 김가연, 김상혁, 슈퍼주니어 희철, 이동욱, 서민우, 송백경, 세븐 등이 그들이다. 영화배우 김혜수 씨는 아예 자신의 미니홈피에 미국산 쇠고기 란을 따로 만들어 반대여론을 확산 시키고 있다.

지난해 한나라당 성명은 이주영 정책위의장 말을 빌려 “아무리 한미FTA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볼모로 해서 무작정 한미FTA를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과거 이 문제와 관련, 일본 고이즈미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되자 곧바로 금수조치를 내린 것은 그만큼 자국민의 식탁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탄핵의 주된 사유로 거론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내용과 관계없이 상상력과 창의성 중심의 “감성화사회” “지식기반사회” 관점에서 볼 때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앞자리를 차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디지털운하를 말하나 디지털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총선 이전부터 반대 여론이 가파르게 상승하니 쉬쉬하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강행 의지를 다시 천명하고 있으니 국민은 답답할 수 밖에 없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집착

참여정부가 많은 욕을 먹었지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잇따른 선거 참패와 바닥난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유혹에 빠질 우려도 있었지만 국민의 정부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실시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카드 대량 발급을 통한 소비 촉진 정책의 부작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7% 성장을 내세운 747공약이 무리라는 점을 자인했지만 정책 수정 보다는 성급하게 개발연대와 같은 관치경제의 모습으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유종일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쓴 <‘친기업 정책’에 대한 오해>가 참고가 될 만 하다. 

 레이건이 친기업 정책을 펴서 대단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레이건이 집권한 1981년부터 89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3.37%로써 클린턴 집권 기간의 3.58%에 못 미쳤다. (중략) 레이건 집권 8년 동안, 미국의 소득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대에서 13%대로 곧추 상승했다

대다수 국민 삶의 질이 열악해질 것 우려

이명박 정부 69일은 상위 1% 특권층의 이익과 대기업중심 친기업 정책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이 열악해 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 시켜주기에 충분한 시간 이었다. 고소영 ․ 강부자 내각과 청와대 수석들의 재산형성 과정의 문제, 영어몰입 교육, 의료보험 민영화, 학원자율화 정책, 뉴타운 논란, 혁신도시 재검토 등은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다.

전체 5,000만 국민이라면 유아와 노인,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인구까지 포함하여 50명 중 한명이 탄핵에 서명한 것으로 가히 민란이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여당은 스펀지 역할에 충실해야

이제 한나라당이 나서야 할 때다.
여론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다음 선거에서 평가 받아야 할 한나라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실패는 열린우리당의 무기력함 때문이라는 진단이 틀린 말이 아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직언하기는 어렵지만 국민들의 대표로서 위임받은 여당은 국민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시켜야 한다. 그것이 정당정치의 본래 모습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 개인에게 표를 준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이라는 정치세력에게 표를 준 것이다.

지금은 정보화사회를 지나 감성화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창조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여기에 맞추어 정책이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를 우스갯소리로 2MB로 폄하하는 것은 이런 우려 때문 일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가 100년에 걸쳐서 이룩한 성과를 30년만에 이룩하면서 온전하지 못한 구석구석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특히나 교육과 직업, 주택 같은 민생문제 해결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 이지만, 한쪽에서는 해외에 나가 연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해 비행기 표가 동이 나고,  반대로 서민들은 끝없이 오르는 물가 때문에 생필품을 사기위해 마트에 가는 것조차 두렵다고 한숨짓는다.  양극화의 단적인 모습이다.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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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119011

정책을 중심으로 한 쟁점과 이슈는 사라지고 “박근혜 총선” 이라고 불릴 만큼 한나라당의 분란이 선거의 초점으로 부각 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여파로 세계 경제가 출렁거리고 있으며 국내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 정부 경제팀이 과거 관치경제 시대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남북관계도 6자회담과 지난 해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정신을 부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색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실제 삶은 대학 등록금 천 만원 시대 도래와 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각 정당이 총선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치열한 토론을 전개하면서 자신의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해야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뒷전이다. 

친박연대 신문광고

이른바 “박근혜 총선”이 나타난 것은 지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고, 낙천한 당사자들은 승복할 수 없다며 탈당해서 “친박연대”를 결성한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당내 경선은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끼리의 경쟁으로 정권을 획득하였다면 패자를 감싸 안고 당내 화합과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정도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승자가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 정도 이상으로 반대파를 제거하는 공천을 단행했다.

당내 경선 마저도 승자 독식이 이루어진다면 당내 경선 과정이 본선 이상으로 이전투구로 진행될 수 밖에 없고, 경선 후에도 승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승복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일천한 당내 경선 문화 영향 이겠지만 정당을 불문하고 아직까지 역대 당내 경선 후보 간에 화합하고 협조해 나간 사례가 별로 없다. 이종찬, 박철언, 이인제, 한화갑, 김근태 후보 등의 사례가 그렇다. 

“친박연대”는 총선에 후보를 내는 정당의 이름이나 박근혜 의원의 팬클럽 같은 모습으로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아픈 모습이다. 1인 보스 정치와 지역감정을 중심으로 전개 되었던 3김정치와 다를 바가 없다. 정당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모인 결사체 라는 정당의 기본 개념을 무시하는 사당화의 모습이다. 

통합민주당도 한나라당과 별로 다르지 않다. 현재의 통합민주당은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여 정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 만든 페이퍼정당(선거용 정당)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넘어 온 손학규 대표, 시민사회, 구 민주당, 열린우리당의 제 세력이 모여 급조한 정당이다 보니 정책과 이슈에 대한 고민 보다는 복잡한 당내 세력의 이해관계 조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통합민주당 신문광고

박재승 당 공천심사위원장이 비리전력자 배제 원칙을 관철시켜 이른바 “공천혁명”을 단행했을 때 국민들은 크게 환호 했지만, 그 후에 실정에 책임이 있는 친노세력과 386 현역 정치인을 여론조사 형식을 통해서 고스란히 공천한 결과는 실망 스러웠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서는 구 민주당과 손학규 대표가 자파 세력 중심으로 공천함으로 인해서 “박재승 효과”는 사라졌고, 비리전력자 배제 원칙 마저도 무소속 출마 빌미를 제공하여 빛을 바랬다. 실제로 당 공식후보가 있지만 민주당 지도급인사들이 무소속 후보들을 지원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진보신당과 민노당도 노선 싸움으로 분당 하면서 보수정당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진보정당만의 정책과 이슈를 만들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다. 

이회창씨를 중심으로 한 자유선진당, 문국현씨를 중심으로 한 창조한국당 역시 1인 보스 중심의 사당의 모습 일 뿐이다. 

12월19일 대통령 선거로부터 불과 2~3개월 만에 치러야 하는 선거여서 여야 모두 당 체제정비라는 이유로 후보등록일이 임박해서야 공천자를 발표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 했다지만, 지난 12월 대선에서 "BBK 의혹”으로 인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쟁점과 이슈를 다루지 못했기에 이번 총선은 각 정당이 정책 중심의 선거를 치르는게 옳은 일이다. 

정당이 선거 때마다 정책 보다는 사람중심으로 이합집산 하고 당선만을 위해서 당적을 수시로 변경해도 여의도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후진적인 모습은 이번 선거로 끝을 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는 선별해야겠지만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철새 정치인은 냉혹한 심판을 해야한다.  

국가발전을 위해서 정당 정치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정당의 탄생과 소멸, 혹은 명칭 변경 과정을 보면 일일이 기억하기 조차 힘들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국정을 담당하는 한 축인 정당이 지금의 모습으로 신뢰를 상실한 것은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을 대신하여 법을 만들고 예산을 확정하며 정부를 견제해야 할 정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총선에서 지연, 혈연, 학연같은 1차적 선택기준에서 벗어나 디지털시대 문명사적 전환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꼼꼼히 들여다 본 후에 한 표를 행사하는 방법 뿐인 것 같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명박 후보 본인이 직접 광운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강연을 통해 BBK를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이 공개됐다. 들은 사람이 한명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강연이며, 이 동영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직접 화면을 촬영했던 사람이다.

이명박 후보와 BBK 관계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에 선거가 끝나기 전에 결정적인 증언과 물증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범여권이 단일화되고 추격하는 지지율이 확보되었다면 진작에 결정적인 증언과 물증이 나왔을 것이다.

한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을 오랬동안 속일 수 없음은 불변의 진리다. 박완서 씨는 소설을 통해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안다”라며 실체적 진실의 중요성을 표현한 바 있다.

나를 믿고 투자하라

이명박 후보는 그동안 일관되게 BBK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본인이 직접 설립했으니 투자를 하라고 여기저기 권유하고 다녔다. 광운대 최고경영자과정 강연 동영상에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심텍의 전영호 회장도 이명박 후보가 비비케이 회장과 대주주이니 나를 믿고 투자하라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고 2001년 이 후보의 측근 김백준 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히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BBK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라면 30대 젊은 김경준 씨가 설립한 회사의 명목상의 회장 노릇을 하고 다닌 것으로 이마저도 “사기죄”에 해당한다. 상식적으로 현대건설 사장을 하고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 자기 소유의 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함을 파고 투자를 권유하고 다니며 언론 인터뷰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가?

BBK의 실소유주임이 의심되는 10가지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임이 의심되는 증거는 기존에 나왔던 9가지에 이제 광운대 강연 동영상까지 합치면 무려 10가지다.

① 2000년 당시 이명박 인터뷰, ② 이명박 명함, ③ eBANK-korea 및 MAF 홍보책자, ④ 공단선교센터 홈페이지 이명박 약력, ⑤ 하나은행 투자품의서 및 하나은행과 LKE 사이에 교환된 문서들, ⑥ BBK, LKE, EBK 정관, ⑦ (주)심텍의 이명박 부동산 가압류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⑧ 김백준에 대한 BBK 급여명세서, ⑨ 교보생명 사장에게 보낸 김백준 BBK 부회장 명의의 화환 10. 광운대 최고경영자과정 강연 동영상

또한, 검찰의 BBK 사건 수사결과 발표 때 “비비케이는 100% 김경준씨 소유”라며 물증으로 제시한 김씨의 메모와 상반되는 내용의 김경준 씨 자필메모도 발견됐다.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내놓은 김씨 메모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대변인 해명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광운대 강연 동영상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이 없고 문제될 것이 없다"며 "(강연) 날짜도 당시 <동아일보>와 인터뷰 했던 날과 같더라"며 "<동아>나 <중앙일보> 인터뷰 처럼 LKe뱅크 홍보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동아>·<중앙>) 인터뷰 내용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도 다 조사된 내용으로 문제가 없다"며 "CD 내용을 보니 직접 후보가 ‘내가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지도 않았더라"고 말했다.

끊임없는 거짓말 행진을 어찌해야 한다 말인가?

중앙일보 인터뷰를 처음에는 오보라고 주장하더니 어느새 LKe뱅크 홍보 차원으로 둔갑해 있다. 나경원 대변인은 광운대 강연에서 “BBK를 직접 설립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동영상의 기본적인 사실마저 왜곡하고 있다.

선거가 3일 남았다.

대통령 선거가 동네 반장 선거가 아닌 바에야 실정법 위반 혐의가 농후한 사람을 국가원수로 뽑아놓고 나라의 미래를 맡아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오늘 한 말과 내일 한 말이 다른 사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의혹이 나타나는 사람, 대기업 CEO로서 서울시장으로서 커다란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 성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호하고 과정이 용납될 수 없는 후보라는데 문제가 있다.

명쾌한 해명 불가능 하다면 사퇴가 옳은 일

이명박 후보는 처음에는 BBK와 직간접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방송토론에서 여러차례 BBK 실소유주가 밝혀지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당선되고 나서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10가지 증거에 대해서 본인이 명쾌하게 해명할 수 없다면 사퇴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BBK 광운대 강연 동영상이 나오기 전 최근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50%를 넘고 있다. 광운대 강연 동영상이 나왔으니 더 말해서 무엇하랴.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당하다면 특검법안을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는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의 선거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정책으로 대결을 해야할 시점에 부정적 요소를 갖고 상대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음해성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위대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 속지도 않는다"라고 하고 있으니 누가 안타까운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두고 볼일이다. (2007.12.16)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 광운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강연 내용 ◊

이명박 “2000년 1월 BBK 설립했다.”

● 파일 1 (2분 27초-3분 00)

저는 요즘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을 해서 이제 며칠 전에 예비허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예비 허가 나오는 걸 보니까 한 6개월 걸려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 파일 1 (4분 47초 - 5분 11초)

오늘 사실 MBC에서 인터뷰를 쪼깐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묻느냐 하면은 절 보고 그랬어요. 요즘 기업구조, 대기업 구조조정을 하는데 대기업 출신인 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방송에 나갈거니까. MBC 방송에 나갈 것이니까. 뭐 나가더라고 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 파일 2 (1분 8초 - 2분 00)

그러니까 미국에 1년반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해 봐서, 제가 21세기에 맞는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어제가 신문에 증권회사를 만든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증권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부문에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필요한 증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권회사는 금융감독원에다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그게 6개월 걸렸어요.

서두에 말씀드린듯이 같이 6개월 걸렸는데, 그것이 이제 나오면은 금융감독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증권회사를 만들면은 수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익이 어떻게 나겠느냐, 이것을 연도별로 뽑아내라고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첫 년도부터 이익이 난다는 계획을 넣었죠.

● 파일 2 (3분 50초 - 4분 00)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종합금융회사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모델, 새로운 수익모델이 있어서 이익을 첫해부터 내겠다는 것

● 파일 2 (5분 16초 - 23)

저는 뭐냐 저가 하는 금융회사 새로운 고도의 금융기술을 한국 금융계에 보여줄려고 하는 거예요.

● 파일 2 (5분 36초 - 6분 00)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BBK 투자자문회사는 금년에 시작했지만 이미 9월말로 28.8% 이익이 났습니다.

그럼 첫해지만 뭐 바로 이익이 났고 증권회사 나오면은 내년에 발족이, 금년에 허가가 나면 1월 1일부터 영업을 하더라도 그 회사는 흑자가 날겁니다.

2007/12/10 - [2007대선] - 답답한 문국현 후보

2007/12/06 - [2007대선] - “국민을 위한 검찰”의 BBK 수사결과 유감

2007/12/11 - [2007대선] - 주마간산 대선 토론

2007/12/07 - [2007대선] - 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구현하자

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IMF 경제 위기 이후 두드러진 양극화 해소와 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 그리고 사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디지털시대에 맞는 프레임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21세기형 나라를 만드는 일 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정부 10년의 공과

민주정부 10년을 되돌아 보면 “김대중 정부”는 자민련과 공동정권으로 IMF 환란 극복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최초의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의 의미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국회가 여소여대 상황의 한계까지 있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카드 소비를 부추기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늘려서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의 진일보, 생산적복지로 상징되는 체계적인 복지모델을 만든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고, 과거사 청산, 정치자금 투명화 등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이루어 냈다. 이번 대선에서 금품살포가 문제된 것이 없으며 이제 정당의 행사에 돈을 주고 사람을 동원하는 악습은 사라지고 스스로 교통비를 들여서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 경제적으로도 고용 없는 성장이지만 꾸준히 4~5%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안정적이고 대기업은 여유자금을 쌓아놓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도 사상 최고다.

IMF이후 신자유주의에 폭력적으로 편입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지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97년 0.283 이었던 것이 IMF 다음해인 ‘99년에 0.320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점차 하락하다가 ’04년부터 0.310으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보더라도 중산층의 비율은 2000년 56%에서 ’06년 44%로 12%가 줄었으며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절반이 하층이라고 느낄 정도로 열악해져 있다. 사교육비 증가, 비정규직 양산, 청년실업, 주택가격 상승 등 교직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IMF이후 신자유주의에 폭력적으로 편입되어 국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생존할 수 있는 가혹한 현실에서 이번 삼성의 비자금 사건에서 보듯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은 뒷전이고 돈은 벌지만 비정규직을 늘려 인건비를 줄이고 있어 서민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출마한 대선후보 들은 일제히 6~8%의 경제성장을 공약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수치를 달성하려면 부동산투기와 지역간 불균형을 묵인하면서 거품경제를 만들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다.

경제성장과 서민의 삶의 질은 별개

수많은 의혹과 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져도 경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이명박 후보가 4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원인을 만들고 있다. 경제만 잘되면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가정이다. 유럽의 예를 보더라도 분배와 복지가 잘 되어있어야 성장이 가능하고 이로부터 분배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경제성장과 분배를 동일시하는 환상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착시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은 가장의 갑작스런 실직과 질병으로 부터 사회안전망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80%이상의 국민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