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 토론 방식
대선 TV 토론 제도화 해야
 

오늘 대선 후보 2차 TV토론은 교육과 여성, 문화, 부패를 주제로 열띤 공방을 벌였다.

후보가 6명인데 두 시간의 토론으로 많은 주제를 소화해야 하니 후보간 상호토론이나 추가 질문이 불가능해 토론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입시에서 말하는 변별력이 떨어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사회자도 기계적인 중립 외에 그 어떤 역할도 없는 토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두 시간동안 후보의 태도와 말에서 판단의 근거를 발견할 수는 있었다.

오랬만에 BBK와 같은 정치 논쟁에서 벗어나 정책 중심의 토론이 전개 된 것이 소득이다. 교육 분야는 현안 중의 현안 인 만큼 치열한 토론이 전개 되었는데 모든 후보 가릴 것 없이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는 줄이고 교육예산은 GDP 6% 정도로 확대하여 교육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정동영 후보는 수능 폐지, 대학입시 폐지를 골자로 한 15개 정도의 세계적인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주장을 했고, 이명박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 100개를 늘리되 30%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입학을 허용하고 장학금을 주어서 우수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주장에서 큰 차이점이 있었다.

대립된 두 주장이지만 계속 토론을 전개하다 보면 접합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생산적인 토론이다. 토론 과정에서 헛점이 무엇이고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며 누구의 주장이 유권자 개개인의 생각과 동일한지에 따라서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면 된다.

정동영 후보는 역시 방송기자 출신답게 또렷한 목소리, 준비된 내용으로 가장 훌륭한 토론자 였다. 정책에서 많이 준비된 후보의 모습을 보였으며 통계 수치나 비유 등의 활용이 비교적 충분했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목소리와 내용에서 원칙과 개념 설명으로 구체성이 결여된 것이 눈에 띄었다. 자립형 사립고 확대나 대학의 자율성 확대는 시장주의에 입각한 자신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자신있고 구체적 이었다.

문국현 후보는 인성교육과 평생교육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되지는 않았으며 목소리가 힘이없고 피곤한 모습을 보여줬다.

정동영 후보가 자신감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었던 태도를 보였던 점에서 약간은 우세한 토론이 아니었다 싶다.

TV토론 강화 선거법 개정 필요

6명이 두시간 동안 벌인 주마간산 토론으로도 후보의 국정 수행능력이나 자질을 볼 수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쟁점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한다면 훨씬 많은 정보를 유권자는 가질 수 있을 것이다.

UCC를 통해서 청문하는 형태로 돌발질문을 해서 후보를 화도 나게해서 대처 능력을 보기도 하고, 사회자 혹은 상호토론을 통해서 애매모호한 사안에 대해서 의문이 풀릴 때까지 질문을 한다면 후보의 안정성, 리더쉽, 정책 수행 능력과 비젼 등 여러가지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법에 단 세 차례 TV토론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 후보자가 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TV토론을 해서 후보에 대한 상세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옳다.

현행법에서도 후보자간 합의에 의해서 더 많은 TV토론을 할 수 있지만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여러 의혹을 비켜가기 위해서 이를 거부하고 토론 횟수를 줄인 것은 전략적으로 옳을지 모르지만 감질나는 토론을 보고 투표장에 가야하는 국민들의 비난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7/12/10 - [2007대선] - 답답한 문국현 후보

2007/12/08 - [2007대선] - 정동영 - 문국현 후보 단일화는 성사되어야 한다.

2007/12/07 - [2007대선] - 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구현하자

 

검찰의 BBK 수사 결과 발표로 이명박 후보가 면죄부를 얻는 형국이다. 앞에 쓴 글 “2007년 대선 시대정신을 구현하자 - 민주평화개혁세력 연립정부 구성해야”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여권이 단결되어 강한 세를 가지고 있다면 여론이 무서워서 저런 식의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동영 - 문국현 후보 단일화 협상의 결렬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수많은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으며 도덕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주자는 패배주의의 다름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후보의 부도덕성을 묵인하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대로 혐의 없슴에 동의하는 행위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의 절반이상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범여권의 민주평화개혁세력은 모든 힘을 모아 재집권의 당위성을 낮은 자세로 간절히 호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의 합당 및 후보단일화 실패에 이어 문국현 후보와의 단일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외면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다고 한들 당선된 후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선자는 특검을 비롯해서 법률적 도덕적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장관 후보 검증에서 이명박 후보의 혐의 보다도 훨씬 경미한 경우에도 낙마 했는데 현직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혐의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존경받지 못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많은 이해집단의 갈등 조정에서 국민통합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양극화 심화 및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화는 말을 해서 무엇하랴.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실낱같은 당선가능성의 불씨를 살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종교사회단체, 재야원로가 주도하는 '부패세력 집권 저지와 민주대연합을 위한 비상시국회의'도 7일 세실극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단일대오로 모여 부패정치세력집권저지를 위한 민주대연합을 이룩하고 제3기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한 곳으로 집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여전히 분열된 채로 민주대연합의 방해가 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거짓 민주평화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거운동 개시 전에 후보단일화를 위한 방송토론이 가능한 가의 여부는 예견된 일이었다. 방송토론이 불가능하니 후보단일화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연립정부 형태로 정동영-문국현 두 후보가 젖 먹던 힘까지 합쳐 얼마 남지 않은 선거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거짓과 부도덕한 정부의 탄생에 힘을 보태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2007. 12. 8)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2007/12/07 - [2007대선] - 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구현하자
2007/12/06 - [2007대선] - “국민을 위한 검찰”의 BBK 수사결과 유감
2007/12/06 - [2007대선] - 검찰 수사 발표 의문점 - bbk 9대의혹, 9대 증거 검찰은 왜 모른척하나?
2007/12/08 - [기타] - 독립언론 시사인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한다.

좋은 이미지와 목소리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신뢰감을 주는 단아하고 아름다운 외모에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 뺨치게 절제된 목소리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를 대변해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 왔다.

지난 18일 일요일 밤 타당 대변인들과의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의 나경원 대변인 모습은 그야말로 연예인 못지않게 눈부셨다. 위장취업과 관련된 거짓 논평으로 곤혹을 치러서 인지 화장과 외모에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했다.

덕분에 그날 밤 단숨에 인터넷 실시간 인기검색어 1위에 오르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이하게도 나경원이 아니라 “나경원 남편”이 검색어 탑에 랭크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인데 미모의 여성 정치인이 TV토론에서 1:4의 논쟁, 모두 남성인 타당 대변인 4명이 위장취업, BBK 등 이명박 의혹을 일제히 공격하고 나경원 대변인 혼자서 방어하는 광경을 보고 함께 사는 남편이 누구인지 궁금해 한 것 같다.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나경원 대변인

이명박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탈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세금을 아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들의 경우에 취직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떤 회사의 인턴을 상당기간 했더니, 그 회사하고 후보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네 없네, 그런 풍문이 돌았다”

“그래서 대선 때까지는 취직하지 말고 아버지 대신해 건물이나 좀 관리를 해라, 그래서 아들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위장취업으로 발생한 4천3백여만원의 세금 납부에 대해 “세금을 냈지만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 당국측에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 왜 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 자녀들이 건물관리를 위해 일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위장취업 사실이 확인 된 마당에 변명보다는 철저하게 사과하는 것이 맞고 통상적으로 아버지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 온 가족이 직장을 휴직하면서 까지 돕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명이 억지스러운 부분이다.

위장취업과 관련하여 나 대변인은 처음에 “(가치가 없어)반박할 계획 없다(11.9) ->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11.10)고 주장했었다. 민란 수준의 인터넷 여론이 악화된 11월11일 밤에야 비로소 이명박 후보가 ”본인의 불찰이고 꼼꼼히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고 직접 사과했다. 주민등록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명박 후보는 ”일단 잡아떼고, 공작설을 주장하다가 어쩔 수 없으면 사과하되, 사과는 신문이 쉬는 토요일, 휴일 TV 뉴스 이후에“ 하는 특유의 습성 때문에 나 대변인도 같이 곤혹을 치렀다.

법조인출신 대변인의 신뢰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과연 나경원 대변인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이명박 후보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만으로 논평을 냈을까 하는 점이다. 오랬동안 정치현안과 선거를 지켜본 내 기억에 당 대표나 대통령 후보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대변인 논평 후에 논평과 다른 사실이 밝혀져 잘못된 논평에 대해서 대변인이 사과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곤혹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애둘러 표현하거나 침묵하다가 나중에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명을 하는 경우는 보았어도 당 대변인이 공식 논평과 다른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더군다나 나경원 대변인은 판사출신 국회의원이다. 현재 BBK, 도곡동 땅 의혹에 대해서 드러난 정황 증거로 볼 때 과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법조인이기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 결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 지 잘 알 것이다. 현 시점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 경선기간부터 절정에 달해 제기되어 왔기에 당사자가 결백을 입증하려고만 했으면 계좌를 확인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많은 방법이 있었지만 김경준 씨 송환을 방해하고 해명보다는 회피의 모습이 역력했다.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이명박 후보의 검찰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법조인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논리적 모순이 심각했다. “수사에는 협조하겠지만 당 후보를 포토라인에 세울 수는 없다”고 했다. 수사 방법은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전혀 수사에 협조할 생각은 없고 시간을 벌겠다는 말로 들리는 부분 이다.

나경원 대변인의 서울 법대 은사인 이수성 전 총리가 최근 대통령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나오던 중 나 대변인이 이 후보를 피해 도망가던 것을 보고 "어이 나경원 왜 도망가, 입장 곤란 하니까 ?"라면서 "이렇게 이쁘고 착한 경원이 한테 대변인 그만하라고 했는데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뼈있는 한마디를 했다.

이명박후보 건물에서 성매매 논평

어제 이명박 후보 소유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이 성업 중이고 성매매까지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나경원 대변인은 “그 단란주점은 임대차 계약이 내년 3월까지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여러 차례 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함부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었다”며 또 “확인한 바로는 성매매로 단속된 적도 없고 업주도 부인하고 있다”며 “만일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라면 (성매매 사실을) 알려주기 바란다. 계약해제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소유한 빌딩에 단란주점이 있다는 사실은 한나라당 경선 당시 알려지면서 공직 후보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넉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 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종업원을 통해 성매매 사실을 새로이 확인했으며, 건물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이 성매매를 하러 숙박업소로 나갈 때 제2출입문을 열어주는 등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한겨레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미디어다음 최다의견뉴스 1위로 댓글 4200개 11.20 13:00)

영일빌딩 지하 1층 ㅋ클럽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한 관계자는 “여기서 일하는 여성들은 손님이 원하면 대부분 2차(성매매)에 응한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2차 비용은 20만원이고 이 가운데 15만원 정도를 가져간다. 다른 곳보다 벌이가 좋다”고 말했다. ‘2차’ 비용은 술값과 함께 이 업소에서 받는다.

또 이 건물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은 여성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러 숙박업소로 나갈 때 제2의 출입문을 열어주는 등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명통상은 이 후보가 대표로 되어 있다. 업소 관계자는 “한밤에 제2의 장소로 이동할 때는 업소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출구를 이용한다”며 “그 쪽에 있는 빌딩 관리인이 닫힌 문을 열어주면 업소에서 미리 준비한 차를 이용해 숙박업소로 간다”고 말했다.

이번에 한겨레신문 보도가 아니더라도 영일빌딩에 있는 단란주점이 성매매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다는 것은 주변을 둘러보면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관련 증인도 있으니 사실은 쉽게 확인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와 나경원 대변인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세입자 보호 운운하며, 성매매 사실에 대한 신고를 요구하며 “(임대차)계약해제 사유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공인의식과 자질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원칙과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논평 필요

얼마 전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대변인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답변이 54.1%로 1위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나라당이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화려한 외모와 조리있는 말솜씨가 평가받았으리라....

여론조사 결과와 별개로 공당의 대변인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소속정당과 후보를 대변해야 한다. 그래야 신뢰를 얻는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나타난 나경원 대변인의 발언은 신뢰감을 잃기에 충분하고 정당의 대변인 제도가 지나치게 정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특히나 나경원 대변인은 법조인이며 법조인은 다른 사람과 달리 사실과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데 이것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은사인 이수성 전 총리 말처럼 나경원 대변인은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 나경원 대변인은 1963년 생으로 우리나이로 45세다. 서울여고,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부산, 인천지방법원 판사와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거쳐 5년 전 대선 때 이회창대통령후보 여성특별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남편은 법대 동기로 서울지방법원 판사이며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큰 아이가 다운증후군이 있어 남다른 아픔 도 가지고 있으며 장애아 관련 입법과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홍신학원의 이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2007/11/19 - [2007대선] - 나경원 대변인, 내가 못살아2 - 무릎팍도사에 SOS?

 

이회창 두 번 낙선 원인

이회창 후보가 두 번이나 실패한 것은 아들 병역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이 많겠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회창 씨 경기고 후배로 자기를 매우 아낀다고 자랑했던 모 중진의원은 내게 이회창을 일컬어 “좀씨”라는 두 단어로 설명했다.

며칠 전 한겨레 성한용 기자는 특유의 표정이 있다며 “득의의 미소와 비웃음이 절반씩 섞인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출입기자 에게 술자리에서 "잘 쓰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자네 창자를 뽑아버릴 거야" 라는 극단적인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5년전 노무현-이회창 1차 TV 토론을 보고 사람들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회창의 차가움과 표정없는 얼굴에서 노무현의 승리를 예감했다. 노무현의 솔직함과 자연스러움이 이회창을 압도한 것이다.  TV 토론은 후보의 정책과 비젼 뿐 만아니라 표정과 자세에서 숨겨진 사람의 자질을 찾아내게 한다.

후보간 TV 토론이 최상의 방법

오늘 신문의 머리기사는 일제히 이회창 씨의 출마를 비판하고 있다.

“정치 퇴행” “묻지마 대선” “노욕 코미디” “욕심과 독선” “국민 모욕” “정당정치 실종” 등

한결 같이 정치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후보간 상호 TV토론 이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토론도 TV 못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기준은 후보의 정책과 그 정책을 집행해 낼만한 자질이다.

올해 대선은 특히나 우리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성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유권자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문제, 부동산, 청년실업, 성장과 분배와 같은 현안을 가지고 몇 번 토론을 한다면 변별력이 높아질 것이다. 지난 민주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잃어버렸고 좋아진 점은 무엇인지 상호 토론한다면 보완점을 찾아서 차기 정부에 반영하면 된다.

 선거를 40여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단순히 후보의 실정법 위반 여부, 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정치가 실종되어 선거용 정당이 탄생하고, 국민은 없고 후보만 있는 몰염치한 선거 양상을 극복하는 것은 TV 토론의 활성화 뿐이다. 왜 후보들이 정작 변별력을 보일 수 있는 토론장은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선거법 TV 토론 의무횟수 늘려야

여야 주요정당은 당내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았지만 두 진영에서 모두 단일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TV토론을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 선거법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TV토론을 선거기간 중 3회만 의무화 한 것이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후보간 이해득실에 따라 토론을 기피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명박 후보는 50%이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TV토론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자신이 여러 가지 의혹까지 있는 마당에.

만약 선거법에 예비후보 기간과 선거운동 기간으로 나누어 후보간 상호토론을 의무화 했다면 정치, 경제, 사회문화, 후보자 신상 등 큰 카테고리로 후보의 역량을 밀도 있게 검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래 개혁세력과 과거 부패세력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토론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예비후보 기간에도 TV 토론이 의무화 되어 있다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이회창씨의 출마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정치공학이 아닌 내용있는 대선

이회창은 이명박을 일컬어 출마선언문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는 천민자본주의는 안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책임을 다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힘없는 약자, 저소득층, 소외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고민을 덜어주는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이회창이 지적한 ‘천민자본주의’ 실체가 무엇인지?

‘따뜻한 시장경제’, ‘소외된 사람을 위한 경제공동체’,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하루빨리 상호토론 한다면 이회창 출마로 시끄러운 대선 정국은 질서있고 차분하게 5년을 맡길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공학이 아니라 내용을 가진 선거를 보고 싶은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2007/11/10 - [2007대선] - 이회창 출마 정동영에게 유리할까?

2007/11/10 - [2007대선] - 이번 대선이 재미없는 네가지 이유

2007/11/10 - [2007대선] - 이회창, 이명박,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

2007/11/10 - [2007대선] - 2007년 대선은 블로거가 주역이 될 것

 

대통령 선거가 50여일 남았지만 답답하기만 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엄청난 사교육비, 청년실업, 치솟기만 하는 주택문제 같은 산적한 현안들이 더 잘될 것 같다는 희망이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인 것 같다.

첫째, 시대정신에 맞지도 않고 실정법 위반 혐의가 농후한 분이 5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에게 “성공하세요” 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부동산 투기해서 라도 부자되세요” “주가 조작해서 회사 운영하세요”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라도 성공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널리 유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혹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유사한 행위를 한 국민이 대통령도 했잖아요? 라고 되묻는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둘째, 올드보이의 등장이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보수단체들이 주최한 ‘대한민국 사수 국민대회’라는 집회에서 현재의 정치구도를 ‘친김정일 세력’과 이에 맞서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으로 구분하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어중간한 지대에서 친김정일 세력의 눈치나 보는 기회주의자라고 매도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수구 꼴통으로 몰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는 여론조사가 압도적이며 남북간 평화 정착이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모르고 한 발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지금 다시 3번째 대권도전을 위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된 발언이었다. 5년간 현실정치에서 떨어져 있었다고 하지만 대통령후보를 지낸 사람의 발언이 맞는지 귀가 의심스럽다.

후보시절 출입기자에게 “창자를 뽑아버리겠다”는 극언도 마다하지 않던 분이니 이런 정도의 발언은 애교로 넘겨야 할 것인가?

이인제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두 번이나 경선 불복을 하면서 탈당했고, 여러차례 당적을 바꾸면서 퇴행적인 정치행태를 보인 사람이다. 민주당은 이런 분을 대통령후보로 뽑기 위해서  대통합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경선을 벌였단 말인가? 호남의 민주개혁세력에게 어떤 대답을 들려줄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셋째, 여전히 대통령선거가 여야후보간의 대결이 아니라 노무현 - 이명박 대결 구도가 계속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가치라든가,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라든지, 스스로 창당한 당을 깨야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들어 봐야겠다”며 “내가 당에서 사실상 쫓겨나지 않았나. 나를 당에서 쫓아낼 만한 심각한 하자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억울해 하는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지난 5년간 노대통령이 이루어 놓은 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 자신도 인정했듯이 태도의 문제가 훨씬 크다. 대통합민주신당 경선과정에서 친노후보 3명이 단일화 했지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3위로 끝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심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등을 돌렸다는 냉혹한 결과 이다.

대통령이 범여권 후보를 지지하느니 안하느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넌센스

다. 우리 선거법은 지난 역사를 통해 관권선거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엄격하게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물론 정치와 무관할 수는 없지만 발언과 행위는 이 취지에 맞게 당이나 지지자를 통해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실행되는게 맞다.

싫든 좋든 당의 공식후보가 결정되었고 선거가 5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은 선거와 관련이 있는 발언은 삼가고 후보와 정치인이 무대의 정면에 있는게 옳다.

넷째,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정책선거의 실종이다. 올해처럼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을 놓고 혼란스러운 적이 없었다. 국가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이 다듬어지고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지향점을 세울텐데 실종되어 버렸다. 이명박후보는 정동영후보가 범여권 단일후보가 아니니 단일화 한 후에 하자고 한다. 

지상파방송이 대선후보를 불러하는 토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성사되기 어렵다면 인터넷매체, 언론단체가 주관이 되는 토론회는 지금이라도 활발하게 시작하여 쟁점이 많은 교육, 복지, 노동 등 분야부터 후보의 정책관계자와 관련전문가가 토론을 벌이면서 정치공학적 선거가 아니라 비젼과 정책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0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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